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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유전자변형생물체의 국가간 이동 등에 관한 법률 › 제1장 총칙

유전자변형생물체의 국가간 이동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Act on Transboundary Movement, etc. of Living Modified Organisms, Article 2 (Definitions)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2.12.11>

Theð더 terms텀즈 used유즈드 in인 thisð디스 Act액트 are아 defined디f파인드 as애즈 follows:f팔로즈

1. "생물체"란 유전물질을 전달 또는 복제할 수 있는 생물학적 존재(생식능력이 없는 생물체, 바이러스 및 바이로이드를 포함한다)를 말한다.

1. "Organism"오거니점 means민즈 a어 biological바이얼라지클 entity엔터티 capable케이퍼블 of어v브 transferring트r랜스f퍼r링 or오 replicatingr레플리케이팅 genetic저네틱 material머티r리얼 (including인클루딩 sterile스테r럴 organisms,오거니점즈 viruses,v바이r러시즈 and앤드 viroids).v비r로이즈

2. "유전자변형생물체"란 다음 각 목의 현대생명공학기술을 이용하여 새롭게 조합된 유전물질을 포함하고 있는 생물체를 말한다.

2. "Living리v빙 modified마더f파이드 organism"오거니점 means민즈 an앤 organism오거니점 thatð댓 possesses퍼제시즈 a어 novel나v블 combination캄버네이션 of어v브 genetic저네틱 material머티r리얼 obtained어브테인드 throughθ쓰r루 use유스 of어v브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modern마던 biotechnologies:바이오텍날러지즈

가. 인위적으로 유전자를 재조합하거나 유전자를 구성하는 핵산을 세포 또는 세포 내 소기관으로 직접 주입하는 기술

(a)어 Techniques텍닉스 of어v브 artificially아터f피셜리 recombiningr리컴바이닝 genes진즈 or오 directly더r렉틀리 injecting인젝팅 nucleic누클레이익 acids애서즈 constituting칸스터투팅 genes진즈 into인투 cells셀즈 or오 organelles;오거넬즈

나. 분류학에 의한 과(科)의 범위를 넘는 세포융합기술

(b)비 Cell셀 fusionf퓨전 techniques텍닉스 thatð댓 overcome오우v버컴 theð더 taxonomic택서나믹 familyf패멀리 barrier.배r리어

3. "후대교배종"이란 제7조의2에 따라 위해성심사를 거친 유전자변형식물끼리 교배하여 얻은 유전자변형식물을 말한다.

3. "Progeny프r라저니 hybrid"하이브r리드 means민즈 a어 living리v빙 modified마더f파이드 plant플랜트 obtained어브테인드 by바이 crossing크r로싱 living리v빙 modified마더f파이드 plants플랜츠 thatð댓 have해v브 undergone언더곤 a어 riskr리스크 reviewr리v뷰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7-2.

4. "환경 방출"이란 유전자변형생물체를 시설, 장치, 그 밖의 구조물을 이용하여 밀폐하지 아니하고 의도적으로 자연환경에 노출되게 하는 것을 말한다.

4. "Environmental인v바이r런멘틀 release"r릴리스 means민즈 intentionally인텐셔널리 exposing익스포우징 a어 living리v빙 modified마더f파이드 organism오거니점 to투 theð더 natural내처r럴 environment인v바이r런먼트 without위ð다웃 containing컨테이닝 it잇 by바이 using유징 facilities,f퍼실러티즈 devices,디v바이시즈 or오 other어ð더 structures.스트r럭처즈

5. "관계 중앙행정기관"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를 관장하는 중앙행정기관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앙행정기관을 말한다.

5. "Relevantr렐러v번트 central센트r럴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agency"에이전시 means민즈 a어 central센트r럴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agency에이전시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thatð댓 is이즈 in인 charge차지 of어v브 work워크 fallingf팔링 under언더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가. 유전자변형생물체의 개발ㆍ생산ㆍ수입(휴대품 또는 우편물로 수입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ㆍ수출ㆍ판매ㆍ운반ㆍ보관ㆍ이용 등(이하 "수출입등"이라 한다)에 관한 업무

(a)어 Work워크 concerning컨서닝 theð더 development,디v벨럽먼트 production,프r러덕션 import임포트 (including인클루딩 import임포트 as애즈 accompanied어컴퍼니드 baggage배거지 or오 by바이 mail;메일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theð더 same세임 applies),어플라이즈 export,엑스포트 sale,세일 transportation,트r랜스퍼테이션 storage,스토r러지 and앤드 use,유스 etc.엣세터r러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import,임포트 export,엑스포트 etc.")엣세터r러 of어v브 living리v빙 modified마더f파이드 organisms;오거니점즈

나. 바이오안전성에 기반한 유전자변형생물체의 연구개발과 관련 산업의 건전한 발전을 촉진하는 업무

(b)비 Work워크 promoting프r러모우팅 theð더 researchr리서치 and앤드 development디v벨럽먼트 of어v브 living리v빙 modified마더f파이드 organisms오거니점즈 based베이스트 on안 biosafety바이오세이f프티 and앤드 theð더 sound사운드 development디v벨럽먼트 of어v브 relatedr릴레이티드 industries.인더스트r리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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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5.10.1 · 법률 · 산업통상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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