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전자변형생물체의 국가간 이동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Act on Transboundary Movement, etc. of Living Modified Organisms, Article 2 (Definitions)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2.12.11>
The terms used in this Act are defined as follows:
1. "생물체"란 유전물질을 전달 또는 복제할 수 있는 생물학적 존재(생식능력이 없는 생물체, 바이러스 및 바이로이드를 포함한다)를 말한다.
1. "Organism" means a biological entity capable of transferring or replicating genetic material (including sterile organisms, viruses, and viroids).
2. "유전자변형생물체"란 다음 각 목의 현대생명공학기술을 이용하여 새롭게 조합된 유전물질을 포함하고 있는 생물체를 말한다.
2. "Living modified organism" means an organism that possesses a novel combination of genetic material obtained through use of any of the following modern biotechnologies:
가. 인위적으로 유전자를 재조합하거나 유전자를 구성하는 핵산을 세포 또는 세포 내 소기관으로 직접 주입하는 기술
(a) Techniques of artificially recombining genes or directly injecting nucleic acids constituting genes into cells or organelles;
나. 분류학에 의한 과(科)의 범위를 넘는 세포융합기술
(b) Cell fusion techniques that overcome the taxonomic family barrier.
3. "후대교배종"이란 제7조의2에 따라 위해성심사를 거친 유전자변형식물끼리 교배하여 얻은 유전자변형식물을 말한다.
3. "Progeny hybrid" means a living modified plant obtained by crossing living modified plants that have undergone a risk review under Article 7-2.
4. "환경 방출"이란 유전자변형생물체를 시설, 장치, 그 밖의 구조물을 이용하여 밀폐하지 아니하고 의도적으로 자연환경에 노출되게 하는 것을 말한다.
4. "Environmental release" means intentionally exposing a living modified organism to the natural environment without containing it by using facilities, devices, or other structures.
5. "관계 중앙행정기관"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를 관장하는 중앙행정기관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앙행정기관을 말한다.
5. "Relevant central administrative agency" means a central administrative agency prescribed by Presidential Decree that is in charge of work falling under any of the following:
가. 유전자변형생물체의 개발ㆍ생산ㆍ수입(휴대품 또는 우편물로 수입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ㆍ수출ㆍ판매ㆍ운반ㆍ보관ㆍ이용 등(이하 "수출입등"이라 한다)에 관한 업무
(a) Work concerning the development, production, import (including import as accompanied baggage or by mail; hereinafter the same applies), export, sale, transportation, storage, and use, etc. (hereinafter referred to as "import, export, etc.") of living modified organisms;
나. 바이오안전성에 기반한 유전자변형생물체의 연구개발과 관련 산업의 건전한 발전을 촉진하는 업무
(b) Work promoting the research and development of living modified organisms based on biosafety and the sound development of related industri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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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5.10.1 · 법률 · 산업통상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