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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유아교육법 › 제2장 유치원의 설립 등

유아교육법 제19조의2(유아교육정보시스템의 구축ㆍ운영 등)

Early Childhood Education Act, Article 19-2 (Establishment and Operation of the Early Childhood Education Information System)

① 교육부장관 및 교육감은 유치원 및 교육행정기관의 업무(회계관리를 포함한다)를 전자적으로 처리할 수 있도록 유아교육정보시스템(이하 "정보시스템"이라 한다)을 구축ㆍ운영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20.1.29>

(1)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Education에저케이션 and앤드 superintendents수퍼r런텐던츠 of어v브 education에저케이션 shall섈 establish이스태블리시 and앤드 operate아퍼r레잇 an앤 early얼리 childhood차일드후드 education에저케이션 information인f퍼메이션 system시스텀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theð디 "information인f퍼메이션 system")시스텀 so소우 thatð댓 theð더 work워크 of어v브 kindergartens킨더가튼즈 and앤드 educational에저케이셔늘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agencies에이전시즈 (including인클루딩 accounting)어카운팅 can캔 be비 processed프r라세스트 electronically.일렉트r라니컬리

② 교육부장관 및 교육감은 정보시스템의 운영 및 지원을 위하여 정보시스템운영센터를 설치ㆍ운영하거나 정보시스템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정보시스템의 운영 및 지원 업무를 교육의 정보화를 지원하는 법인 또는 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이 경우 교육부장관 및 교육감은 그 위탁업무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금 및 출연금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Education에저케이션 and앤드 superintendents수퍼r런텐던츠 of어v브 education에저케이션 may메이 establish이스태블리시 and앤드 operate아퍼r레잇 an앤 information인f퍼메이션 system시스텀 operation아퍼r레이션 center센터 to투 operate아퍼r레잇 and앤드 support서포트 theð디 information인f퍼메이션 system,시스텀 or,오 if이f프 deemed딤드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theð디 efficient이f피션트 operation아퍼r레이션 of어v브 theð디 information인f퍼메이션 system,시스텀 may메이 entrust엔트r러스트 theð디 operation아퍼r레이션 and앤드 support서포트 of어v브 theð디 information인f퍼메이션 system시스텀 to투 a어 corporation코퍼r레이션 or오 institution인스티투션 thatð댓 supports서포츠 theð더 computerization컴퓨터r리제이션 of어v브 education.에저케이션 In인 such서치 cases,케이시즈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Education에저케이션 and앤드 superintendents수퍼r런텐던츠 of어v브 education에저케이션 may메이 provide프r러v바이드 subsidies서브서디즈 and앤드 contributions칸트r러뷰션즈 within위ð딘 theð더 budget버짓 forf포 theð더 smooth스무ð드 performance퍼f포먼스 of어v브 theð디 entrusted엔트r러스티드 work.워크

③ 제1항에 따른 정보시스템의 구축ㆍ운영ㆍ접속방법 및 제2항에 따른 정보시스템운영센터의 설치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교육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3.23>

(3) Matters매터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theð디 establishment이스태블리시먼트 and앤드 operation아퍼r레이션 of,어v브 and앤드 methods메θ써즈 of어v브 access액세스 to,투 theð디 information인f퍼메이션 system시스텀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and앤드 forf포 theð디 establishment이스태블리시먼트 and앤드 operation아퍼r레이션 of어v브 theð디 information인f퍼메이션 system시스텀 operation아퍼r레이션 center센터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etc.엣세터r러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Education.에저케이션

④ 정보시스템은 「초ㆍ중등교육법」 제30조의4제1항에 따른 교육정보시스템 또는 「사회복지사업법」 제6조의2제2항에 따른 정보시스템과 연계하여 활용할 수 있다.

(4) Theð디 information인f퍼메이션 system시스텀 may메이 be비 used유즈드 in인 connection커넥션 with위ð드 theð디 education에저케이션 information인f퍼메이션 system시스텀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0-4 (1) of어v브 theð디 Elementary엘러멘트r리 and앤드 Secondary세컨데r리 Education에저케이션 Act액트 or오 theð디 information인f퍼메이션 system시스텀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6-2 (2) of어v브 theð더 Social소우실 Welfare웰f페어 Services서v버시즈 Act.액트

⑤ 유치원은 회계관리 업무를 위하여 정보시스템을 사용하여야 한다. <신설 2020.1.29>

(5) Kindergartens킨더가튼즈 shall섈 use유스 theð디 information인f퍼메이션 system시스텀 forf포 accounting어카운팅 work.워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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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5.19 · 법률 · 교육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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