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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Statutes

This site publishes the current statutes of the Republic of Korea in their original Korean text.

유아교육법 시행령 › 제2장 유치원의 설립 및 운영 등

유아교육법 시행령 제9조(사립유치원의 설립인가 신청 등)

Enforcement Decree of the Early Childhood Education Act, Article 9 (Applications for Authorization to Establish Private Kindergartens, etc.)

① 법 제8조제2항에 따라 사립유치원의 설립인가를 받으려는 자는 교육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목적, 명칭, 위치 및 개원 예정 연월일 등을 기재한 학교설립 인가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교육감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5.11.30>

(1) A어 person퍼슨 who후 intends인텐즈 to투 obtain어브테인 authorization오θ써r러제이션 to투 establish이스태블리시 a어 private프r라이v벗 kindergarten킨더가튼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8 (2)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shall섈 apply어플라이 to투 theð더 superintendent수퍼r런텐던트 of어v브 education,에저케이션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Education,에저케이션 with위ð드 an앤 application애플러케이션 forf포 authorization오θ써r러제이션 to투 establish이스태블리시 a어 school스쿨 stating스테이팅 theð더 purpose,퍼퍼스 name,네임 location,로케이션 and앤드 scheduled스케줄드 date데잇 of어v브 opening,오우퍼닝 etc.,엣세터r러 with위ð드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documents다큐먼츠 (including인클루딩 electronic일렉트r라닉 documents)다큐먼츠 attached:어태치트

1. 법 제10조에 따른 유치원규칙(이하 "유치원규칙"이라 한다)

1. Theð더 kindergarten킨더가튼 rulesr룰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0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theð더 "kindergarten킨더가튼 rules");r룰즈

2. 교지ㆍ실습지의 지적도

2. A어 cadastral캐대스트r럴 map맵 of어v브 theð더 school스쿨 site사잇 and앤드 practice프r랙티스 site;사잇

3. 교사(체육장을 포함한다)의 평면도

3. A어 floorf플로 plan플랜 of어v브 theð더 school스쿨 building빌딩 (including인클루딩 theð더 sports스포츠 ground);그r라운드

4. 설립자가 법인인 경우에는 등기 및 출연금에 관한 서류

4. Where웨어 theð더 founderf파운더 is이즈 a어 corporation,코퍼r레이션 documents다큐먼츠 on안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and앤드 endowment;엔다우먼트

5. 설립자가 사인(私人)인 경우에는 경비의 지급 및 변제 능력에 관한 서류

5. Where웨어 theð더 founderf파운더 is이즈 a어 private프r라이v벗 individual,인더v비저월 documents다큐먼츠 on안 theð디 ability어빌러티 to투 pay페이 and앤드 repayr리페이 expenses;익스펜시즈

6. 해당 유치원의 장으로 임용될 사람의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서류

6. Forf포 theð더 person퍼슨 to투 be비 appointed어포인티드 as애즈 theð더 principal프r린서플 of어v브 theð더 kindergarten,킨더가튼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documents:다큐먼츠

가. 자격증명에 필요한 서류

(a)어 Documents다큐먼츠 necessary네서세r리 to투 prove프r루v브 qualifications;콸러f퍼케이션즈

나. 성범죄 경력 조회동의서

(b)비 A어 consent컨센트 formf폼 forf포 inquiry인콰이r리 into인투 sex섹스 crime크r라임 records;r러코즈

다. 신원진술서

(c)시 A어 personal퍼시늘 statement;스테잇먼트

7. 시설 및 설비 관련 서류 등 그 밖에 교육부령으로 정하는 서류

7. Other어ð더 documents다큐먼츠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Education,에저케이션 such서치 as애즈 documents다큐먼츠 on안 facilitiesf퍼실러티즈 and앤드 equipment.이큅먼트

② 법 제8조제4항에 따라 유치원의 폐쇄인가를 받으려는 사립유치원의 설립ㆍ경영자는 교육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폐쇄사유, 폐쇄 예정연월일을 기재한 학교폐쇄 인가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교육감에게 신청해야 한다. <개정 2019.8.6>

(2) Theð더 founderf파운더 or오 operator아퍼r레이터 of어v브 a어 private프r라이v벗 kindergarten킨더가튼 who후 intends인텐즈 to투 obtain어브테인 authorization오θ써r러제이션 forf포 closure클로우저 of어v브 theð더 kindergarten킨더가튼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8 (4)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shall섈 apply어플라이 to투 theð더 superintendent수퍼r런텐던트 of어v브 education,에저케이션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Education,에저케이션 with위ð드 an앤 application애플러케이션 forf포 authorization오θ써r러제이션 to투 close클로우스 a어 school스쿨 stating스테이팅 theð더 reasonr리즌 forf포 closure클로우저 and앤드 theð더 scheduled스케줄드 date데잇 of어v브 closure,클로우저 with위ð드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documents다큐먼츠 (including인클루딩 electronic일렉트r라닉 documents)다큐먼츠 attached:어태치트

1. 해당 유치원의 유아에 대한 전원(轉園)조치 계획을 포함한 유아 지원 계획서

1. A어 support서포트 plan플랜 forf포 young영 children,칠드r런 including인클루딩 a어 plan플랜 forf포 transferring트r랜스f퍼r링 theð더 kindergarten's킨더가튼즈 young영 children칠드r런 to투 other어ð더 kindergartens;킨더가튼즈

1의2. 해당 유치원의 설비처리 계획서

1-2. A어 plan플랜 forf포 disposing디스포우징 of어v브 theð더 kindergarten's킨더가튼즈 equipment;이큅먼트

2. 재산처리에 관한 사항 등 그 밖에 교육부령으로 정하는 서류

2. Other어ð더 documents다큐먼츠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Education,에저케이션 such서치 as애즈 matters매터즈 concerning컨서닝 disposal디스포우즐 of어v브 property.프r라퍼티

③ 교육감은 법 제8조제4항에 따라 유치원의 폐쇄를 인가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해야 한다. <신설 2019.8.6>

(3) Where웨어 theð더 superintendent수퍼r런텐던트 of어v브 education에저케이션 intends인텐즈 to투 authorize오θ써r라이즈 theð더 closure클로우저 of어v브 a어 kindergarten킨더가튼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8 (4)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theð더 superintendent수퍼r런텐던트 shall섈 consider컨시더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1. 유치원 폐쇄 예정연월일의 적절성

1. Theð디 appropriateness어프r로우프r리엇니스 of어v브 theð더 scheduled스케줄드 date데잇 of어v브 closure클로우저 of어v브 theð더 kindergarten;킨더가튼

2. 유아 지원 계획의 적절성

2. Theð디 appropriateness어프r로우프r리엇니스 of어v브 theð더 support서포트 plan플랜 forf포 young영 children;칠드r런

3. 유치원 폐쇄에 관한 해당 유치원 학부모의 의견

3. Theð디 opinions어피니언즈 of어v브 theð더 parents페r런츠 of어v브 theð더 kindergarten킨더가튼 on안 its잇츠 closure;클로우저

4. 그 밖에 유아의 학습권 보호에 필요한 사항

4. Other어ð더 matters매터즈 necessary네서세r리 to투 protect프r러텍트 theð더 young영 children's칠드r런즈 rightr라잇 to투 learn.런

④ 제3항에 따른 고려 사항의 세부 기준과 그 밖에 유치원 폐쇄인가에 필요한 사항은 교육감이 정한다. <신설 2019.8.6>

(4) Detailed디테일드 standards스탠더즈 forf포 theð더 matters매터즈 to투 be비 considered컨시더드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3) and앤드 other어ð더 matters매터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authorizing오θ써r라이징 theð더 closure클로우저 of어v브 kindergartens킨더가튼즈 shall섈 be비 determined디터먼드 by바이 theð더 superintendent수퍼r런텐던트 of어v브 education.에저케이션

⑤ 교육감은 법 제8조제4항에 따라 유치원의 폐쇄를 인가하는 경우에는 해당 유치원의 유아에 대한 전원조치가 이루어지는지를 확인해야 한다. <신설 2019.8.6>

(5) Where웨어 theð더 superintendent수퍼r런텐던트 of어v브 education에저케이션 authorizes오θ써r라이지즈 theð더 closure클로우저 of어v브 a어 kindergarten킨더가튼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8 (4)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theð더 superintendent수퍼r런텐던트 shall섈 confirm컨f펌 whether웨ð더 theð더 kindergarten's킨더가튼즈 young영 children칠드r런 are아 being비잉 transferred트r랜스f퍼드 to투 other어ð더 kindergartens.킨더가튼즈

⑥ 법 제8조제4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15.11.30, 2019.8.6>

(6) Theð더 term텀 "important임포턴트 matters매터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in인 Article아터클 8 (4)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means민즈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1. 유치원의 설립ㆍ경영자

1. Theð더 founderf파운더 or오 operator아퍼r레이터 of어v브 theð더 kindergarten;킨더가튼

2. 목적

2. Theð더 purpose;퍼퍼스

3. 명칭

3. Theð더 name;네임

4. 위치

4. Theð더 location;로케이션

5. 유치원규칙의 기재사항 중 제10조제1항제2호ㆍ제6호ㆍ제8호 또는 제9호

5. Among어멍 theð더 matters매터즈 to투 be비 stated스테이티드 in인 theð더 kindergarten킨더가튼 rules,r룰즈 thoseð도우즈 in인 Article아터클 10 (1) 2, 6, 8, or오 9;

6. 교지ㆍ실습지의 지적도

6. A어 cadastral캐대스트r럴 map맵 of어v브 theð더 school스쿨 site사잇 and앤드 practice프r랙티스 site;사잇

7. 교사(체육장을 포함한다)의 평면도

7. A어 floorf플로 plan플랜 of어v브 theð더 school스쿨 building빌딩 (including인클루딩 theð더 sports스포츠 ground).그r라운드

⑦ 법 제8조제4항에 따라 변경인가를 받으려는 사립유치원의 설립ㆍ경영자는 교육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변경사유, 변경사항 및 변경 연월일을 기재한 학교변경 인가신청서에 변경사항에 따른 관련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교육감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9.8.6>

(7) Theð더 founderf파운더 or오 operator아퍼r레이터 of어v브 a어 private프r라이v벗 kindergarten킨더가튼 who후 intends인텐즈 to투 obtain어브테인 authorization오θ써r러제이션 forf포 change체인지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8 (4)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shall섈 apply어플라이 to투 theð더 superintendent수퍼r런텐던트 of어v브 education,에저케이션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Education,에저케이션 with위ð드 an앤 application애플러케이션 forf포 authorization오θ써r러제이션 to투 change체인지 a어 school스쿨 stating스테이팅 theð더 reasonr리즌 forf포 theð더 change,체인지 theð더 matters매터즈 changed,체인지드 and앤드 theð더 date데잇 of어v브 theð더 change,체인지 with위ð드 relatedr릴레이티드 documents다큐먼츠 (including인클루딩 electronic일렉트r라닉 documents)다큐먼츠 on안 theð더 matters매터즈 changed체인지드 attached.어태치트

⑧ 교육감은 법 제8조제4항에 따른 유치원의 폐쇄인가 또는 변경인가의 신청을 받은 날부터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 이내에 인가 여부 또는 처리 지연 사유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신설 2018.3.13, 2019.8.6, 2021.7.13>

(8) Within위ð딘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periods피r리어즈 fromf프r럼 theð더 date데잇 of어v브 receivingr러시v빙 an앤 application애플러케이션 forf포 authorization오θ써r러제이션 of어v브 closure클로우저 or오 change체인지 of어v브 a어 kindergarten킨더가튼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8 (4)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theð더 superintendent수퍼r런텐던트 of어v브 education에저케이션 shall섈 notify노우터f파이 theð디 applicant애플리컨트 of어v브 whether웨ð더 authorization오θ써r러제이션 is이즈 granted그r랜티드 or오 of어v브 theð더 reasonr리즌 forf포 delay딜레이 in인 handling,핸들링 as애즈 classified:클래서f파이드

1. 유치원의 폐쇄: 60일

1. Closure클로우저 of어v브 a어 kindergarten:킨더가튼 60 days;데이즈

2. 유치원의 위치 변경: 30일

2. Change체인지 of어v브 theð더 location로케이션 of어v브 a어 kindergarten:킨더가튼 30 days;데이즈

3. 유치원의 설립ㆍ경영자 변경: 15일

3. Change체인지 of어v브 theð더 founderf파운더 or오 operator아퍼r레이터 of어v브 a어 kindergarten:킨더가튼 15 days.데이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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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4.14 · 대통령령 · 교육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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