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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国法令 条文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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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아교육법 시행령 › 제2장 유치원의 설립 및 운영 등

유아교육법 시행령 제8조(유치원의 설립기준)

Enforcement Decree of the Early Childhood Education Act, Article 8 (Standards for Establishing Kindergartens)

법 제8조제1항에 따라 유치원(법 제15조의 유치원에 준하는 특수학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설립하려는 자가 갖추어야 하는 시설ㆍ설비 등 유치원의 설립기준에 관한 사항은 따로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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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4.14 · 대통령령 · 교육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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