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아교육법 시행령 제7조(유아교육에 관한 업무의 위탁)

① 교육부장관과 교육감은 법 제6조제1항에 따른 업무를 유아교육과 관련된 연구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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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교육부장관과 교육감은 제1항에 따른 수탁기관이 해당 업무를 수행하는 데에 필요한 비용을 보조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Education에저케이션 and앤드 the^ð더 superintendent수퍼^r런텐던트 of어^v브 education에저케이션 may메이 subsidize서브시다이즈 the^ð디 expenses익스펜시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the^ð디 entrusted엔트^r러스티드 institution인스티투션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to투 carry캐^r리 out아웃 the^ð더 work.워크

③ 교육부장관과 교육감은 제1항에 따라 유아교육에 관한 업무를 위탁하려면 미리 위탁의 기준ㆍ절차 및 방법 등을 자체 게시판이나 인터넷 홈페이지를 이용하여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3) To투 entrust엔트^r러스트 work워크 related^r릴레이티드 to투 early얼리 childhood차일드후드 education에저케이션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Education에저케이션 and앤드 the^ð더 superintendent수퍼^r런텐던트 of어^v브 education에저케이션 shall섈 in인 advance어드^v밴스 publicly퍼블리클리 announce어나운스 the^ð더 standards,스탠더즈 procedures,프^r러시저즈 and앤드 methods메^θ써즈 of어^v브 entrustment엔트^r러스트먼트 on안 their^ð데어 own온 bulletin불리튼 boards보즈 or오 websites.웨브사잇츠

④ 유아교육에 관한 업무를 위탁받으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기재된 서류를 갖추어 교육부장관 또는 교육감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교육부장관 또는 교육감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의 등기사항증명서(신청인이 법인인 경우만 해당한다)를 확인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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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 교육부장관과 교육감은 제4항에 따라 유아교육에 관한 업무 위탁 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제3항에 따른 위탁기준을 고려하여 위탁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5) Upon어판 receiving^r러시^v빙 an앤 application애플러케이션 to투 be비 entrusted엔트^r러스티드 with위^ð드 work워크 related^r릴레이티드 to투 early얼리 childhood차일드후드 education에저케이션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4),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Education에저케이션 and앤드 the^ð더 superintendent수퍼^r런텐던트 of어^v브 education에저케이션 shall섈 decide디사이드 whether웨^ð더 to투 entrust엔트^r러스트 the^ð더 work,워크 taking테이킹 into인투 account어카운트 the^ð디 entrustment엔트^r러스트먼트 standards스탠더즈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