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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国法令 条文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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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아교육법 시행령 › 제1장 총칙

유아교육법 시행령 제2조(유아교육ㆍ보육위원회 위원장의 직무 등)

Enforcement Decree of the Early Childhood Education Act, Article 2 (Duties, etc. of the Chairperson of the Early Childhood Education and Childcare Committee)

① 법 제4조에 따른 유아교육ㆍ보육위원회의 위원장(이하 이 조에서 "위원장"이라 한다)은 유아교육ㆍ보육위원회를 대표하며, 유아교육ㆍ보육위원회의 직무를 총괄한다. <개정 2012.4.20>

(1) Theð더 chairperson체어퍼슨 of어v브 theð디 Early얼리 Childhood차일드후드 Education에저케이션 and앤드 Childcare차일드케어 Committee커미티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4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theð더 "chairperson"체어퍼슨 in인 thisð디스 Article)아터클 shall섈 representr레프r리젠트 theð디 Early얼리 Childhood차일드후드 Education에저케이션 and앤드 Childcare차일드케어 Committee커미티 and앤드 exercise엑서사이즈 overall오우v버r롤 control컨트r로울 of어v브 its잇츠 affairs.어f페어즈

② 위원장은 유아교육ㆍ보육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2) Theð더 chairperson체어퍼슨 shall섈 convene컨v빈 meetings미팅즈 of어v브 theð디 Early얼리 Childhood차일드후드 Education에저케이션 and앤드 Childcare차일드케어 Committee커미티 and앤드 serve서v브 as애즈 theirð데어 presiding프r리자이딩 officer.오f퍼서

③ 유아교육ㆍ보육위원회의 부위원장은 교육부차관이 된다. <개정 2013.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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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제3항의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4) Theð더 vicev바이스 chairperson체어퍼슨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3) shall섈 assist어시스트 theð더 chairperson체어퍼슨 and,앤드 where웨어 theð더 chairperson체어퍼슨 is이즈 unable어네이블 to투 perform퍼f폼 his히즈 or오 her허 duties두티즈 forf포 unavoidable어너v보이더블 reasons,r리즌즈 shall섈 act액트 on안 his히즈 or오 her허 behalf.비해f프

⑤ 유아교육ㆍ보육위원회의 위원(법 제4조제2항제1호의 위원은 제외한다)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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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4.14 · 대통령령 · 교육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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