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아교육법 시행령 제1조의2(유아교육발전기본계획의 내용 등)

Enforcement Decree of the Early Childhood Education Act, Article 1-2 (Content of the Basic Plan for the Development of Early Childhood Education, etc.)

① 교육부장관은 「유아교육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의2제3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유아교육발전기본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1)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2 (3) of어^v브 the^ð디 Early얼리 Childhood차일드후드 Education에저케이션 Act액트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the^ð디 "Act"),액트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Education에저케이션 shall섈 formulate^f포뮬레잇 a어 basic베이식 plan플랜 for^f포 the^ð더 development디^v벨럽먼트 of어^v브 early얼리 childhood차일드후드 education에저케이션 that^ð댓 includes인클루즈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1. 유아교육에 관한 정책의 목표 및 기본방향에 관한 사항

1. Matters매터즈 concerning컨서닝 the^ð더 goals고울즈 and앤드 basic베이식 direction더^r렉션 of어^v브 policies팔러시즈 on안 early얼리 childhood차일드후드 education;에저케이션

2. 유아교육 발전을 위한 기반 구축에 관한 사항

2. Matters매터즈 concerning컨서닝 building빌딩 the^ð더 foundation^f파운데이션 for^f포 the^ð더 development디^v벨럽먼트 of어^v브 early얼리 childhood차일드후드 education;에저케이션

3. 유아교육 관련 투자의 확대 및 필요한 재원에 관한 사항

3. Matters매터즈 concerning컨서닝 the^ð디 expansion익스팬션 of어^v브 investment인^v베스트먼트 related^r릴레이티드 to투 early얼리 childhood차일드후드 education에저케이션 and앤드 the^ð더 necessary네서세^r리 financial^f퍼낸실 resources;^r리소시즈

4. 유아교육 정책에 대한 분석 및 평가에 관한 사항

4. Matters매터즈 concerning컨서닝 the^ð디 analysis어낼러시스 and앤드 evaluation이^v밸류에이션 of어^v브 early얼리 childhood차일드후드 education에저케이션 policies;팔러시즈

5. 유치원의 환경개선에 관한 사항

5. Matters매터즈 concerning컨서닝 improvement임프^r루^v브먼트 of어^v브 the^ð디 environment인^v바이^r런먼트 of어^v브 kindergartens;킨더가튼즈

6. 그 밖에 유아교육 발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6. Other어^ð더 matters매터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the^ð더 development디^v벨럽먼트 of어^v브 early얼리 childhood차일드후드 education.에저케이션

② 법 제3조의2제4항에 따른 유아교육에 관한 실태조사(이하 "실태조사"라 한다)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신설 2016.6.21>

(2) The^ð더 fact-finding^f팩트-^f파인딩 survey서^v베이 on안 early얼리 childhood차일드후드 education에저케이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2 (4)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the^ð더 "fact-finding^f팩트-^f파인딩 survey")서^v베이 shall섈 include인클루드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1. 지역별 유아교육 대상자 현황

1. The^ð더 status스태터스 of어^v브 persons퍼슨즈 eligible엘러저블 for^f포 early얼리 childhood차일드후드 education에저케이션 by바이 region;^r리전

2. 지역별ㆍ유형별 유치원 분포 현황

2. The^ð더 status스태터스 of어^v브 the^ð더 distribution디스트^r러뷰션 of어^v브 kindergartens킨더가튼즈 by바이 region^r리전 and앤드 type;타이프

3. 유치원 교원 및 직원에 관한 사항

3. Matters매터즈 concerning컨서닝 kindergarten킨더가튼 teachers티처즈 and앤드 staff;스태^f프

4. 유치원 원아 정원 및 현원에 관한 사항

4. Matters매터즈 concerning컨서닝 the^ð디 enrollment엔^r로울먼트 capacity커패서티 and앤드 current커^r런트 enrollment엔^r로울먼트 of어^v브 young영 children칠드^r런 in인 kindergartens;킨더가튼즈

5. 유아교육 지원을 위한 행정조직 및 유아교육 지원 현황

5. The^ð디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organization오거너제이션 for^f포 supporting서포팅 early얼리 childhood차일드후드 education에저케이션 and앤드 the^ð더 status스태터스 of어^v브 support서포트 for^f포 early얼리 childhood차일드후드 education;에저케이션

6. 그 밖에 유아교육에 관한 사항으로서 교육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6. Other어^ð더 matters매터즈 concerning컨서닝 early얼리 childhood차일드후드 education에저케이션 that^ð댓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Education에저케이션 deems딤즈 necessary.네서세^r리

③ 실태조사는 표본조사의 방법으로 실시하되, 필요한 경우에는 전수조사의 방법으로 실시할 수 있다. <신설 2016.6.21>

(3) The^ð더 fact-finding^f팩트-^f파인딩 survey서^v베이 shall섈 be비 conducted컨덕티드 by바이 the^ð더 sampling샘플링 method,메^θ써드 but벗 may메이 be비 conducted컨덕티드 by바이 the^ð더 complete컴플릿 enumeration이누머^r레이션 method메^θ써드 where웨어 necessary.네서세^r리

④ 교육부장관은 실태조사의 결과를 교육부의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하여 공표하여야 한다. <신설 2016.6.21>

(4)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Education에저케이션 shall섈 publish퍼블리시 the^ð더 results^r리절츠 of어^v브 the^ð더 fact-finding^f팩트-^f파인딩 survey서^v베이 on안 the^ð더 website웨브사잇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Education.에저케이션

⑤ 제2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유아교육 실태조사에 필요한 세부 사항은 교육부장관이 정한다. <신설 2016.6.21>

(5) Except익셉트 as애즈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in인 paragraphs패^r러그^r래^f프스 (2) through^θ쓰^r루 (4), detailed디테일드 matters매터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the^ð더 fact-finding^f팩트-^f파인딩 survey서^v베이 on안 early얼리 childhood차일드후드 education에저케이션 shall섈 be비 determined디터먼드 by바이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Education.에저케이션

⑥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 및 특별자치도(이하 "시ㆍ도"라 한다)의 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은 법 제3조의2제7항에 따라 매년 2월 말까지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개정 2016.6.21>

(6)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2 (7)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the^ð더 superintendent수퍼^r런텐던트 of어^v브 education에저케이션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the^ð더 "superintendent수퍼^r런텐던트 of어^v브 education")에저케이션 of어^v브 a어 Special스페실 Metropolitan메트^r러팔러튼 City,시티 Metropolitan메트^r러팔러튼 City,시티 Special스페실 Self-Governing셀^f프-거^v버닝 City,시티 Do,두 or오 Special스페실 Self-Governing셀^f프-거^v버닝 Province프^r라^v븐스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a어 "Si/Do")시 shall섈 formulate^f포뮬레잇 an앤 annual애뉴얼 implementation임플러멘테이션 plan플랜 by바이 the^ð디 end엔드 of어^v브 February^f페벼웨^r리 each이치 year.이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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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4.14 · 대통령령 · 교육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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