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실물법 제4조(보상금)
Lost Property Act, Article 4 (Reward)
물건을 반환받는 자는 물건가액(物件價額)의 100분의 5 이상 100분의 20 이하의 범위에서 보상금(報償金)을 습득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국가ㆍ지방자치단체와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은 보상금을 청구할 수 없다.
The person to whom an article is returned shall pay a reward to the finder within the range of not less than 5 percent and not more than 20 percent of the value of the article. However, the State, local governments, and other public institutions prescribed by Presidential Decree may not claim a rewar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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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14.1.7 · 법률 · 경찰청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