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실물법 제5조(매각한 물건의 가액)
제2조에 따라 매각한 물건의 가액은 매각대금을 그 물건의 가액으로 한다.
[전문개정 2011.5.30]
시행 2014.1.7 · 법률 · 경찰청 소관
このサイトは大韓民国の現行法令を韓国語の原文で掲載していま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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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에 따라 매각한 물건의 가액은 매각대금을 그 물건의 가액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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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14.1.7 · 법률 · 경찰청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