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선 및 도선 사업법 제8조(영업구역 및 영업시간 등)

① 유ㆍ도선의 영업구역은 선박의 톤수 및 성능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1.5.30>

(1) The^ð더 business비즈니스 area에^r리아 of어^v브 pleasure플레저 boats보우츠 and앤드 ferries^f페^r리즈 is이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according어코딩 to투 the^ð더 tonnage터너지 and앤드 performance퍼^f포먼스 of어^v브 the^ð더 ship.쉽

② 유ㆍ도선의 영업시간은 해 뜨기 전 30분부터 해 진 후 30분까지로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야간운항에 필요한 조명시설 등 안전운항 시설과 장비를 갖춘 경우에는 해뜨기 전 30분 이전 또는 해 진 후 30분 이후에도 영업을 할 수 있다. <개정 2011.5.30, 2015.7.24>

(2) The^ð더 business비즈니스 hours아워즈 of어^v브 pleasure플레저 boats보우츠 and앤드 ferries^f페^r리즈 are아 from^f프^r럼 30 minutes미닛츠 before비^f포 sunrise선^r라이즈 to투 30 minutes미닛츠 after애^f프터 sunset:선셋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That^ð댓 where웨어 safe세이^f프 operation아퍼^r레이션 facilities^f퍼실러티즈 and앤드 equipment이큅먼트 such서치 as애즈 lighting라이팅 facilities^f퍼실러티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night나잇 operation아퍼^r레이션 are아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business비즈니스 may메이 be비 conducted컨덕티드 also올소 earlier얼리어 than^ð댄 30 minutes미닛츠 before비^f포 sunrise선^r라이즈 or오 later레이터 than^ð댄 30 minutes미닛츠 after애^f프터 sunset.선셋

③ 제1항과 제2항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1.5.30>

(3) Paragraphs패^r러그^r래^f프스 (1) and앤드 (2) do두 not낫 apply어플라이 in인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cases:케이시즈

④ 유ㆍ도선은 기상특보(「기상법」 제14조제2항에 따른 해양기상특보를 말한다. 이하 같다) 발효 시 운항할 수 없다. <신설 2016.1.7, 2023.2.14>

(4) Pleasure플레저 boats보우츠 and앤드 ferries^f페^r리즈 may메이 not낫 operate아퍼^r레잇 when웬 a어 weather웨^ð더 warning워닝 (meaning미닝 a어 marine머^r린 weather웨^ð더 warning워닝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4 (2) of어^v브 the^ð더 Weather웨^ð더 Service서^v비스 Act;액트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the^ð더 same세임 applies)어플라이즈 is이즈 in인 effect.이^f펙트

⑤ 제4항에도 불구하고 「선박안전법」 제8조제3항에 따른 항해구역 중 평수구역(平水區域)(평수구역이 없는 해수면의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의 해수면을 말한다)에서 운항하는 유ㆍ도선은 행정안전부령 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기준 및 절차에 따라 기상특보(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상특보에 한정한다) 발효 시에도 운항할 수 있다. <개정 2016.1.7, 2017.7.26>

(5) Notwithstanding낫위^ð드스탠딩 paragraph패^r러그^r래^f프 (4), pleasure플레저 boats보우츠 and앤드 ferries^f페^r리즈 operating아퍼^r레이팅 in인 smooth스무^ð드 water워터 areas에^r리어즈 (in인 the^ð더 case케이스 of어^v브 sea시 surface서^f퍼스 without위^ð다웃 a어 smooth스무^ð드 water워터 area,에^r리아 the^ð더 sea시 surface서^f퍼스 within위^ð딘 the^ð더 range^r레인지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among어멍 the^ð더 navigation내^v버게이션 areas에^r리어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8 (3) of어^v브 the^ð더 Ship쉽 Safety세이^f프티 Act액트 may메이 operate아퍼^r레잇 even이^v븐 when웬 a어 weather웨^ð더 warning워닝 (limited리머티드 to투 weather웨^ð더 warnings워닝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is이즈 in인 effect,이^f펙트 according어코딩 to투 the^ð더 standards스탠더즈 and앤드 procedures프^r러시저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the^ð디 Interior인티^r리어 and앤드 Safety세이^f프티 or오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Oceans오우션즈 and앤드 Fisheries.^f피셔^r리즈

⑥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또는 해양경찰서장은 제5항에 따라 운항이 허용된 경우에도 해당 영업구역의 실제 기상상태를 확인하여 안전운항에 지장이 있다고 판단할 때에는 유ㆍ도선의 운항을 제한할 수 있다. <신설 2016.1.7, 2017.7.26>

(6) Even이^v븐 where웨어 operation아퍼^r레이션 is이즈 permitted퍼미티드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5),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Si/Gun/Gu시 or오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Coast코우스트 Guard가드 Station스테이션 may메이 restrict^r리스트^r릭트 the^ð디 operation아퍼^r레이션 of어^v브 pleasure플레저 boats보우츠 and앤드 ferries^f페^r리즈 if,이^f프 after애^f프터 checking체킹 the^ð디 actual액처월 weather웨^ð더 conditions컨디션즈 in인 the^ð더 business비즈니스 area,에^r리아 the^ð더 head헤드 determines더터먼즈 that^ð댓 safe세이^f프 operation아퍼^r레이션 is이즈 impeded.임피디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