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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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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선 및 도선 사업법 › 제4장 안전검사 및 안전관리

유선 및 도선 사업법 제30조의2(유ㆍ도선안전협회의 설립)

Pleasure Boat and Ferry Business Act, Article 30-2 (Establishment of the Pleasure Boat and Ferry Safety Association)

① 유ㆍ도선사업자는 유ㆍ도선사업의 건전한 발전 및 유ㆍ도선의 안전 등을 도모하기 위하여 유ㆍ도선안전협회(이하 "협회"라 한다)를 설립할 수 있다.

(1) Pleasure플레저 boat보우트 or오 ferryf페r리 operators아퍼r레이터즈 may메이 establish이스태블리시 a어 Pleasure플레저 Boat보우트 and앤드 Ferryf페r리 Safety세이f프티 Association어소우시에이션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theð디 "Association")어소우시에이션 to투 promote프r러모우트 theð더 sound사운드 development디v벨럽먼트 of어v브 theð더 pleasure플레저 boat보우트 or오 ferryf페r리 business비즈니스 and앤드 theð더 safety세이f프티 of어v브 pleasure플레저 boats보우츠 and앤드 ferries.f페r리즈

② 협회는 법인으로 한다.

(2) Theð디 Association어소우시에이션 is이즈 a어 corporation.코퍼r레이션

③ 협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정관을 작성하여 창립총회의 의결을 거친 후 행정안전부장관 또는 해양경찰청장의 인가를 받아 그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개정 2017.7.26>

(3) Theð디 Association어소우시에이션 is이즈 established이스태블리시트 by바이 preparing프r리페r링 articles아터클즈 of어v브 incorporation인코퍼r레이션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obtaining어브테이닝 a어 resolutionr레절루션 at앳 theð디 inaugural이노거r럴 general제너r럴 meeting,미팅 obtaining어브테이닝 authorization오θ써r러제이션 fromf프r럼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theð디 Interior인티r리어 and앤드 Safety세이f프티 or오 theð더 Commissioner커미셔너 of어v브 theð더 Korea코r리아 Coast코우스트 Guard,가드 and앤드 registeringr레지스터r링 its잇츠 establishment이스태블리시먼트 at앳 theð더 location로케이션 of어v브 its잇츠 principal프r린서플 office.오f피스

④ 협회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개정 2017.7.26>

(4) Theð디 Association어소우시에이션 performs퍼f폼즈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projects:프r라젝츠

1. 유ㆍ도선 안전 및 유ㆍ도선사업의 건전한 발전을 위한 연구 및 개발

1. Researchr리서치 and앤드 development디v벨럽먼트 forf포 theð더 safety세이f프티 of어v브 pleasure플레저 boats보우츠 and앤드 ferriesf페r리즈 and앤드 theð더 sound사운드 development디v벨럽먼트 of어v브 theð더 pleasure플레저 boat보우트 or오 ferryf페r리 business;비즈니스

2. 유ㆍ도선 안전을 위한 홍보 및 교육훈련

2. Publicity퍼블리서티 and앤드 education에저케이션 and앤드 training트r레이닝 forf포 theð더 safety세이f프티 of어v브 pleasure플레저 boats보우츠 and앤드 ferries;f페r리즈

3. 유ㆍ도선 안전사고 예방에 관한 사항

3. Matters매터즈 concerning컨서닝 theð더 prevention프r리v벤션 of어v브 safety세이f프티 accidents액서던츠 of어v브 pleasure플레저 boats보우츠 and앤드 ferries;f페r리즈

4. 이 법 또는 그 밖의 법령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위탁하는 사업

4. Projects프r라젝츠 entrusted엔트r러스티드 by바이 theð더 State스테잇 or오 local로우클 governments거v버먼츠 under언더 thisð디스 Act액트 or오 other어ð더 statutes;스태춧츠

5. 그 밖에 행정안전부장관 또는 해양경찰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5. Other어ð더 projects프r라젝츠 deemed딤드 necessary네서세r리 by바이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theð디 Interior인티r리어 and앤드 Safety세이f프티 or오 theð더 Commissioner커미셔너 of어v브 theð더 Korea코r리아 Coast코우스트 Guard.가드

⑤ 협회는 제4항 각 호의 사업 외에 제33조에 따른 승객ㆍ선원ㆍ종사자의 피해보상을 위하여 공제사업을 할 수 있다.

(5) In인 addition어디션 to투 theð더 projects프r라젝츠 in인 each이치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of어v브 paragraph패r러그r래f프 (4), theð디 Association어소우시에이션 may메이 conduct칸덕트 a어 mutual뮤추얼 aid에이드 business비즈니스 to투 compensate캄펀세잇 forf포 damage대머지 to투 passengers,패선저즈 crew,크r루 and앤드 workers워커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3.

⑥ 협회가 제5항에 따라 공제사업을 하려는 경우에는 공제규정을 만들어 행정안전부장관 또는 해양경찰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공제규정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7.7.26>

(6) Where웨어 theð디 Association어소우시에이션 intends인텐즈 to투 conduct칸덕트 a어 mutual뮤추얼 aid에이드 business비즈니스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5), it잇 shall섈 prepare프r리페어 mutual뮤추얼 aid에이드 rulesr룰즈 and앤드 obtain어브테인 approval어프r루v블 fromf프r럼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theð디 Interior인티r리어 and앤드 Safety세이f프티 or오 theð더 Commissioner커미셔너 of어v브 theð더 Korea코r리아 Coast코우스트 Guard.가드 Theð더 same세임 applies어플라이즈 when웬 changing체인징 theð더 mutual뮤추얼 aid에이드 rules.r룰즈

⑦ 협회의 정관ㆍ업무ㆍ회원자격 및 감독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7) Matters매터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theð디 articles아터클즈 of어v브 incorporation,인코퍼r레이션 business,비즈니스 membership멤버쉽 qualifications,콸러f퍼케이션즈 and앤드 supervision수퍼v비전 of어v브 theð디 Association어소우시에이션 are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⑧ 협회에 관하여 이 법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민법」의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8) Except익셉트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in인 thisð디스 Act,액트 theð더 provisions프r러v비전즈 of어v브 theð더 Civil시v블 Act액트 on안 incorporated인코퍼r레이티드 associations어소우시에이션즈 apply어플라이 mutatis뮤타티즈 mutandis뮤탠디즈 to투 theð디 Association.어소우시에이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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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4.2.15 · 법률 · 행정안전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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