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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Statutes

This site publishes the current statutes of the Republic of Korea in their original Korean text.

유선 및 도선 사업법 › 제4장 안전검사 및 안전관리

유선 및 도선 사업법 제27조(개선명령 등)

Pleasure Boat and Ferry Business Act, Article 27 (Improvement Orders)

관할관청은 유ㆍ도선의 안전사고 예방과 공공복리의 증진을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유ㆍ도선사업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할 수 있다. <개정 2015.7.24, 2018.3.27>

Where웨어 theð더 competent캄퍼틴트 authority어θ쏘r러티 deems딤즈 it잇 particularly파티큘럴리 necessary네서세r리 to투 prevent프r리v벤트 safety세이f프티 accidents액서던츠 of어v브 pleasure플레저 boats보우츠 and앤드 ferriesf페r리즈 and앤드 promote프r러모우트 public퍼블릭 welfare,웰f페어 it잇 may메이 order오더 a어 pleasure플레저 boat보우트 or오 ferryf페r리 operator아퍼r레이터 to투 do두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1. 승선 정원이나 적재 중량 또는 용량의 제한

1. Restrictr리스트r릭트 theð더 boarding보딩 capacity,커패서티 loading로우딩 weight,웨잇 or오 capacity;커패서티

2. 영업시간 또는 운항횟수의 제한

2. Restrictr리스트r릭트 business비즈니스 hours아워즈 or오 theð더 number넘버 of어v브 voyages;v보이어지즈

3. 영업구역의 제한 또는 영업의 일시 정지

3. Restrictr리스트r릭트 theð더 business비즈니스 area에r리아 or오 temporarily템퍼r레r럴리 suspend서스펜드 business;비즈니스

4. 유ㆍ도선 또는 유ㆍ도선장시설의 개선ㆍ변경 및 원상복구

4. Improve,임프r루v브 change,체인지 or오 restorer리스토 to투 theð디 original어r리저늘 state스테잇 pleasure플레저 boats보우츠 and앤드 ferriesf페r리즈 or오 pleasure플레저 boat보우트 and앤드 ferryf페r리 dock닥 facilities;f퍼실러티즈

5. 운항 약관의 변경

5. Change체인지 operating아퍼r레이팅 terms텀즈 and앤드 conditions;컨디션즈

6. 제3조제6항에 따라 유ㆍ도선사업 면허 발급 시 붙인 조건의 이행

6. Comply컴플라이 with위ð드 theð더 conditions컨디션즈 attached어태치트 when웬 theð더 pleasure플레저 boat보우트 or오 ferryf페r리 business비즈니스 license라이슨스 was워즈 issued이슈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 (6);

7. 제4조에 따른 시설기준 등의 유지ㆍ관리

7. Maintain메인테인 and앤드 manage매너지 theð더 facilityf퍼실리티 standards스탠더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4;

8. 제7조제5항에 따른 휴업기간 초과 시 영업재개

8. Resumer리줌 business비즈니스 when웬 theð더 suspension서스펜션 period피r리어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7 (5) has해즈 been빈 exceeded;익시디드

9. 제33조에 따른 보험 등에의 가입

9. Subscribe서브스크r라이브 to투 insurance,인슈r런스 etc.엣세터r러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3;

10. 그 밖에 안전사고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10. Other어ð더 matters매터즈 necessary네서세r리 to투 prevent프r리v벤트 safety세이f프티 accidents.액서던츠

영어는 이 사이트가 원문에서 옮긴 비공식 번역으로, 영어 공부를 돕기 위한 것입니다. 법적 효력은 한국어 원문에만 있습니다. 낱말 위 한글은 소리 나는 대로 적은 발음이며 굵은 글자가 강세입니다.

시행 2024.2.15 · 법률 · 행정안전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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