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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유선 및 도선 사업법 › 제1장 총칙

유선 및 도선 사업법 제2조(정의)

Pleasure Boat and Ferry Business Act, Article 2 (Definitions)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2.2.22>

Theð더 terms텀즈 used유즈드 in인 thisð디스 Act액트 have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meanings:미닝즈

1. "유선사업"이란 유선 및 유선장(遊船場)을 갖추고 수상에서 고기잡이, 관광, 그 밖의 유락(遊樂)을 위하여 선박을 대여하거나 유락하는 사람을 승선시키는 것을 영업으로 하는 것으로서 「해운법」을 적용받지 아니하는 것을 말한다.

1. "Pleasure플레저 boat보우트 business"비즈니스 means민즈 a어 business,비즈니스 not낫 subject서브젝트 to투 theð더 Marine머r린 Transportation트r랜스퍼테이션 Act,액트 thatð댓 is이즈 equipped이큅트 with위ð드 pleasure플레저 boats보우츠 and앤드 pleasure플레저 boat보우트 docks닥스 and앤드 rentsr렌츠 ships쉽스 forf포 fishing,f피슁 sightseeing,사잇시잉 or오 other어ð더 recreationr레크r리에이션 on안 theð더 water,워터 or오 carries캐r리즈 persons퍼슨즈 seeking시킹 recreationr레크r리에이션 aboard어보드 ships,쉽스 as애즈 a어 commercial커머실 enterprise.엔터프r라이즈

2. "도선사업"이란 도선 및 도선장을 갖추고 내수면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다목에서 사람을 운송하거나 사람과 물건을 운송하는 것을 영업으로 하는 것으로서 「해운법」을 적용받지 아니하는 것을 말한다.

2. "Ferryf페r리 business"비즈니스 means민즈 a어 business,비즈니스 not낫 subject서브젝트 to투 theð더 Marine머r린 Transportation트r랜스퍼테이션 Act,액트 thatð댓 is이즈 equipped이큅트 with위ð드 ferriesf페r리즈 and앤드 ferryf페r리 docks닥스 and앤드 transports트r랜스포츠 persons,퍼슨즈 or오 persons퍼슨즈 and앤드 goods,구즈 in인 inland인랜드 waters워터즈 or오 in인 sea시 channels채늘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as애즈 a어 commercial커머실 enterprise.엔터프r라이즈

3. "유선장" 및 "도선장"이란 유선 및 도선(이하 "유ㆍ도선"이라 한다)을 안전하게 매어두고 승객이 승선ㆍ하선을 할 수 있게 한 시설과 승객 편의시설을 말한다.

3. "Pleasure플레저 boat보우트 dock"닥 and앤드 "ferryf페r리 dock"닥 mean민 facilitiesf퍼실러티즈 forf포 safely세이f플리 mooring무r링 pleasure플레저 boats보우츠 and앤드 ferriesf페r리즈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pleasure플레저 boats보우츠 and앤드 ferries")f페r리즈 and앤드 enabling에네이벌링 passengers패선저즈 to투 board보드 and앤드 disembark,디셈바크 and앤드 passenger패선저 convenience컨v비니언스 facilities.f퍼실러티즈

4. "수상"이란 내수면과 해수면을 말한다.

4. "Water"워터 means민즈 inland인랜드 waters워터즈 and앤드 theð더 sea시 surface.서f퍼스

5. "내수면"이란 하천, 댐, 호수, 늪, 그 밖에 인공으로 조성된 담수(淡水)와 기수(汽水)의 수류(水流) 또는 수면을 말한다.

5. "Inland인랜드 waters"워터즈 means민즈 theð더 current커r런트 or오 surface서f퍼스 of어v브 rivers,r리v버즈 dams,댐즈 lakes,레이크스 marshes,마쉬즈 and앤드 other어ð더 artificially아터f피셜리 created크r리에이티드 freshf프r레시 water워터 and앤드 brackish브r래키시 water.워터

6. "해수면"이란 바다의 수류나 수면을 말한다.

6. "Sea시 surface"서f퍼스 means민즈 theð더 current커r런트 or오 surface서f퍼스 of어v브 theð더 sea.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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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4.2.15 · 법률 · 행정안전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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