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선 및 도선 사업법 제18조(승선 또는 선적의 제한 등)
Pleasure Boat and Ferry Business Act, Article 18 (Restrictions on Boarding or Loading)
① 도선사업자, 선원, 그 밖의 종사자는 도선과 도선장에서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2.2.22, 2016.1.7>
(1) A ferry operator, crew, and other workers shall not commit any of the following acts on ferries and at ferry docks:
1. 승선 정원, 적재 중량 또는 용량을 초과하여 승선시키거나 선적하는 행위
1. Allowing persons to board or loading cargo in excess of the boarding capacity, loading weight, or capacity;
2. 정당한 사유 없이 승선을 거부하는 행위
2. Refusing boarding without just cause;
3. 운임 외의 금품을 요구하는 행위
3. Demanding money or goods other than the fare;
4. 도선 내에서 주류를 판매하거나 제공하는 행위 또는 도선 내에 주류를 반입(운송을 목적으로 싣는 것은 제외한다)하게 하는 행위.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도선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4. Selling or serving alcoholic beverages on a ferry, or allowing alcoholic beverages to be brought aboard (excluding loading for the purpose of transport): Provided, That this does not apply to ferries prescribed by Presidential Decree;
5. 음란행위나 그 밖에 선량한 풍속을 해치는 행위
5. Obscene acts or other acts harming good morals;
6. 영업시간 외에 항행하거나 영업구역 외 또는 항행구역 외에서 항행하는 행위
6. Navigating outside business hours or outside the business area or the navigation area;
7. 수상에 유류ㆍ분뇨ㆍ폐기물을 버리는 행위
7. Dumping oil, excrement, or waste on the water;
8. 도선의 운항 중 구명조끼, 구명부환, 구명줄 등 인명구조용 장비나 설비에 잠금장치를 하는 행위
8. Locking lifesaving equipment or facilities, such as life jackets, lifebuoys, and lifelines, while the ferry is in operation.
② 도선사업자, 선원, 그 밖의 종사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또는 물건을 일반 승객 또는 물건과 함께 운송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위험물 보관시설 등 격리시설을 설치하여 선원 등 종사자가 안전하게 관리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6.5.29>
(2) A ferry operator, crew, and other workers shall not transport any of the following persons or objects together with ordinary passengers or objects: Provided, That this does not apply where isolation facilities such as a dangerous goods storage facility are installed and crew and other workers can safely manage them:
1. 감염병환자 또는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제1호에 따른 정신질환자로 의심되는 사람으로서 자신 또는 타인의 안전을 해할 위험이 크다고 인정되는 사람(보호자가 동승하는 경우에는 제외한다)
1. An infectious disease patient or a person suspected of being a mentally ill person under Article 3, subparagraph 1 of the Act on the Improvement of Mental Health and the Support for Welfare Services for Mental Patients and recognized as posing a great risk of harming the safety of the person or others (excluding cases where a guardian is aboard);
2. 시체
2. A corpse;
3.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폭발물ㆍ인화물질 등 위험물
3. Dangerous articles such as explosives and flammable substances prescribed by Presidential Decree;
4. 승객에게 불쾌감을 주거나 위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물건
4. Objects likely to cause discomfort or harm to passenge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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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4.2.15 · 법률 · 행정안전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