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선 및 도선 사업법 시행령 제6조(유선 또는 도선의 선령기준)
법 제4조의2제1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한 기준"이란 별표 1에 따른 유선 또는 도선의 선령(船齡)기준을 말한다.
[본조신설 2016.2.3]
시행 2026.9.29 · 대통령령 · 행정안전부 소관
This site publishes the current statutes of the Republic of Korea in their original Korean tex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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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4조의2제1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한 기준"이란 별표 1에 따른 유선 또는 도선의 선령(船齡)기준을 말한다.
[본조신설 2016.2.3]
시행 2026.9.29 · 대통령령 · 행정안전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