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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Statutes

This site publishes the current statutes of the Republic of Korea in their original Korean text.

유선 및 도선 사업법 시행령

유선 및 도선 사업법 시행령 제21조(안전교육)

① 행정안전부장관ㆍ해양경찰청장 및 관할관청은 법 제24조제1항에 따른 유ㆍ도선의 안전운항에 필요한 교육(이하 "안전교육"이라 한다)을 위하여 필요한 교육과정을 개설하여 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17.7.26>

② 안전교육의 교육시간은 매년 8시간 이내로 한다.

③ 안전교육의 교육과목, 그 밖에 안전교육에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령 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7.7.26>

[전문개정 2016.1.22]

시행 2026.9.29 · 대통령령 · 행정안전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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