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5조(금융업 유사상호 사용금지)
Act on the Regulation of Conducting Fund-Raising Business without Permission, Article 5 (Prohibition on Use of Names Resembling Financial Businesses)
누구든지 유사수신행위를 하기 위하여 그 상호(商號) 중에 금융업으로 인식될 수 있는 명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명칭을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No one shall, in order to engage in a quasi-deposit-taking act, use in his or her trade name a name prescribed by Presidential Decree that may be perceived as a financial business.
영어는 이 사이트가 원문에서 옮긴 비공식 번역으로, 영어 공부를 돕기 위한 것입니다. 법적 효력은 한국어 원문에만 있습니다. 낱말 위 한글은 소리 나는 대로 적은 발음이며 굵은 글자가 강세입니다.
시행 2024.5.28 · 법률 · 금융위원회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