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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Statutes

This site publishes the current statutes of the Republic of Korea in their original Korean text.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4조(유사수신행위의 표시ㆍ광고의 금지)

누구든지 유사수신행위를 하기 위하여 불특정 다수인을 대상으로 하여 그 영업에 관한 표시 또는 광고(「표시ㆍ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따른 표시 또는 광고를 말한다)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전문개정 2010.2.4]

시행 2024.5.28 · 법률 · 금융위원회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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