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류오염손해배상 보장법 제8조(책임한도액)

Oil Pollution Damage Compensation Guarantee Act, Article 8 (Limit of Liability)

① 유조선의 선박소유자가 제7조제1항 본문에 따라 그 책임을 제한할 수 있는 경우 그 책임한도액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금액으로 한다.

(1) Where웨어 the^ð더 shipowner쉬포우너 of어^v브 a어 tanker탱커 may메이 limit리밋 liability라이어빌리티 under언더 the^ð더 main메인 text텍스트 of어^v브 Article아터클 7 (1), the^ð더 limit리밋 of어^v브 liability라이어빌리티 is이즈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amounts:어마운츠

1. 총톤수 5천톤 이하의 유조선: 451만계산단위에 상당하는 금액

1. For^f포 a어 tanker탱커 of어^v브 5,000 gross그^r로우스 tonnage터너지 or오 less:레스 The^ð디 amount어마운트 equivalent이퀴^v벌런트 to투 4.51 million밀리언 units유넛츠 of어^v브 account;어카운트

2. 총톤수 5천톤을 초과하는 유조선: 8천977만계산단위에 상당하는 금액의 범위에서 제1호의 금액에 총톤수 5천톤을 초과하는 톤수에 대하여 톤당 631계산단위를 곱하여 얻은 금액을 더한 금액

2. For^f포 a어 tanker탱커 exceeding익시딩 5,000 gross그^r로우스 tonnage:터너지 The^ð디 amount어마운트 obtained어브테인드 by바이 adding,애딩 to투 the^ð디 amount어마운트 in인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1, the^ð디 amount어마운트 obtained어브테인드 by바이 multiplying멀터플라이잉 the^ð더 tonnage터너지 exceeding익시딩 5,000 gross그^r로우스 tonnage터너지 by바이 631 units유넛츠 of어^v브 account어카운트 per퍼 ton,턴 within위^ð딘 the^ð더 range^r레인지 of어^v브 an앤 amount어마운트 equivalent이퀴^v벌런트 to투 89.77 million밀리언 units유넛츠 of어^v브 account.어카운트

② 제1항에서 "계산단위"란 국제통화기금의 특별인출권을 말하고, 계산단위에 대한 한화 표시금액의 산정은 「선박소유자 등의 책임제한절차에 관한 법률」 제11조제2항에 따른다.

(2) In인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unit유닛 of어^v브 account"어카운트 means민즈 the^ð더 special스페실 drawing드^r로잉 right^r라잇 of어^v브 the^ð디 International인터내셔늘 Monetary마너테^r리 Fund,^f펀드 and앤드 the^ð디 amount어마운트 in인 Korean코^r리언 won원 for^f포 the^ð더 unit유닛 of어^v브 account어카운트 is이즈 calculated캘큘레이티드 in인 accordance어코든스 with위^ð드 Article아터클 11 (2)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on안 Procedures프^r러시저즈 for^f포 Limitation리미테이션 of어^v브 Liability라이어빌리티 of어^v브 Shipowners,쉬포우너즈 etc.엣세터^r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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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5.10.1 · 법률 · 해양수산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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