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류오염손해배상 보장법 제7조(유조선 선박소유자의 책임제한)

① 제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또는 같은 조 제2항 본문에 따라 유조선에 의한 유류오염 손해배상책임을 지는 유조선의 선박소유자(법인인 경우에는 무한책임사원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는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유조선에 의한 유류오염 손해배상책임을 제한할 수 있다. 다만, 그 유조선에 의한 유류오염손해가 유조선 선박소유자 자신의 고의로 발생한 경우 또는 손해발생의 염려가 있음을 인식하면서 무모하게 한 작위 또는 부작위로 발생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The^ð더 shipowner쉬포우너 of어^v브 a어 tanker탱커 (including인클루딩 unlimited언리머티드 partners파트너즈 in인 the^ð더 case케이스 of어^v브 a어 corporation;코퍼^r레이션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the^ð더 same세임 applies)어플라이즈 who후 is이즈 liable라이어블 for^f포 compensation캄펀세이션 for^f포 oil오일 pollution펄루션 damage대머지 caused카즈드 by바이 the^ð더 tanker탱커 under언더 the^ð더 main메인 text텍스트 of어^v브 the^ð더 part파트 preceding프^r리시딩 the^ð더 subparagraphs서브패^r러그^r래^f프스 of어^v브 Article아터클 5 (1) or오 the^ð더 main메인 text텍스트 of어^v브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of어^v브 the^ð더 same세임 Article아터클 may메이 limit리밋 the^ð더 liability라이어빌리티 for^f포 compensation캄펀세이션 for^f포 oil오일 pollution펄루션 damage대머지 caused카즈드 by바이 the^ð더 tanker탱커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this^ð디스 Act:액트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That^ð댓 this^ð디스 does더즈 not낫 apply어플라이 where웨어 the^ð디 oil오일 pollution펄루션 damage대머지 caused카즈드 by바이 the^ð더 tanker탱커 resulted^r리절티드 from^f프^r럼 the^ð더 tanker탱커 shipowner's쉬포우너즈 personal퍼시늘 act액트 or오 omission,오미션 committed커미티드 with위^ð드 intent인텐트 to투 cause카즈 such서치 damage대머지 or오 recklessly^r레클러슬리 and앤드 with위^ð드 knowledge날러지 that^ð댓 such서치 damage대머지 would우드 probably프^r라버블리 result.^r리절트

② 제1항 본문에 따라 유류오염 손해배상책임을 제한하려는 유조선의 선박소유자는 채권자로부터 제8조에 따른 책임한도액을 초과한 유류오염 손해배상청구를 서면으로 받은 날부터 6개월 이내에 법원에 「선박소유자 등의 책임제한절차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라 책임제한절차 개시의 신청을 하여야 한다.

(2) A어 tanker탱커 shipowner쉬포우너 who후 intends인텐즈 to투 limit리밋 liability라이어빌리티 for^f포 compensation캄펀세이션 for^f포 oil오일 pollution펄루션 damage대머지 under언더 the^ð더 main메인 text텍스트 of어^v브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shall섈 file^f파일 an앤 application애플러케이션 for^f포 commencement커멘스먼트 of어^v브 liability라이어빌리티 limitation리미테이션 proceedings프^r로시딩즈 with위^ð드 the^ð더 court코트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9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on안 Procedures프^r러시저즈 for^f포 Limitation리미테이션 of어^v브 Liability라이어빌리티 of어^v브 Shipowners,쉬포우너즈 etc.엣세터^r러 within위^ð딘 six식스 months먼^θ쓰 from^f프^r럼 the^ð더 date데잇 on안 which위치 the^ð더 shipowner쉬포우너 received,^r러시^v브드 in인 writing,^r라이팅 a어 claim클레임 for^f포 compensation캄펀세이션 for^f포 oil오일 pollution펄루션 damage대머지 from^f프^r럼 a어 creditor크^r레더터 exceeding익시딩 the^ð더 limit리밋 of어^v브 liability라이어빌리티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