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류오염손해배상 보장법 제60조(벌칙)

Oil Pollution Damage Compensation Guarantee Act, Article 60 (Penalty Provisions)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4.10.15>

A어 person퍼슨 falling^f팔링 under언더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shall섈 be비 punished퍼니시트 by바이 imprisonment임프^r리전먼트 with위^ð드 labor레이버 for^f포 not낫 more모 than^ð댄 three^θ쓰^r리 years이어즈 or오 by바이 a어 fine^f파인 not낫 exceeding익시딩 30 million밀리언 won:원

1. 제14조제1항 또는 제47조제1항에 따른 보장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자

1. A어 person퍼슨 who후 has해즈 not낫 concluded컨클루디드 a어 guarantee게^r런티 contract칸트^r랙트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4 (1) or오 47 (1);

2. 제14조제2항 또는 제47조제2항에 따라 보장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고 국내항에 입항ㆍ출항 또는 국내의 계류시설을 사용한 자

2. A어 person퍼슨 who후 has해즈 entered엔터드 or오 left레^f프트 a어 domestic더메스틱 port포트 or오 used유즈드 a어 domestic더메스틱 mooring무^r링 facility^f퍼실리티 without위^ð다웃 concluding컨클루딩 a어 guarantee게^r런티 contract칸트^r랙트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4 (2) or오 47 (2);

3.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18조(제49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증명서를 발급 또는 재발급받은 자

3. A어 person퍼슨 who후 has해즈 been빈 issued이슈드 or오 reissued^r리이슈드 a어 certificate서티^f피컷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8 (including인클루딩 cases케이시즈 applied어플라이드 mutatis뮤타티즈 mutandis뮤탠디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49) by바이 fraud^f프^r로드 or오 other어^ð더 improper임프^r라퍼 means.민즈

영어는 이 사이트가 원문에서 옮긴 비공식 번역으로, 영어 공부를 돕기 위한 것입니다. 법적 효력은 한국어 원문에만 있습니다. 낱말 위 한글은 소리 나는 대로 적은 발음이며 굵은 글자가 강세입니다.

시행 2025.10.1 · 법률 · 해양수산부 소관

🎧 듣고 따라쓰기 원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