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류오염손해배상 보장법 제40조(추가기금의 참가 등)
Oil Pollution Damage Compensation Guarantee Act, Article 40 (Intervention of the Supplementary Fund, etc.)
추가기금의 책임제한절차 참가, 추가기금에 대한 책임제한절차 계속의 고지 등에 관하여는 제35조부터 제37조까지 및 제39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제35조부터 제37조까지 및 제39조 중 "국제기금"은 "추가기금"으로 보고, 제39조제2항 중 "국제기금협약"은 "추가기금협약"으로 본다.
Articles 35 through 37 and Article 39 apply mutatis mutandis to the intervention of the Supplementary Fund in liability limitation proceedings, notice of pending liability limitation proceedings to the Supplementary Fund, and the like. In such cases, "International Fund" in Articles 35 through 37 and Article 39 is deemed "Supplementary Fund", and "Fund Convention" in Article 39 (2) is deemed "Supplementary Fund Conven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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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5.10.1 · 법률 · 해양수산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