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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国法令 条文集

このサイトは大韓民国の現行法令を韓国語の原文で掲載しています。

유류오염손해배상 보장법 › 제2장 유조선 › 제5절 책임제한절차

유류오염손해배상 보장법 제40조(추가기금의 참가 등)

Oil Pollution Damage Compensation Guarantee Act, Article 40 (Intervention of the Supplementary Fund, etc.)

추가기금의 책임제한절차 참가, 추가기금에 대한 책임제한절차 계속의 고지 등에 관하여는 제35조부터 제37조까지 및 제39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제35조부터 제37조까지 및 제39조 중 "국제기금"은 "추가기금"으로 보고, 제39조제2항 중 "국제기금협약"은 "추가기금협약"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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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5.10.1 · 법률 · 해양수산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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