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류오염손해배상 보장법 제38조(방제조치를 한 선박소유자의 책임제한절차에의 참가)
Oil Pollution Damage Compensation Guarantee Act, Article 38 (Intervention in Liability Limitation Proceedings by Shipowners Who Took Preventive Measures)
① 방제조치를 취한 선박소유자는 그 방제조치의 비용 등에 관하여 제한채권을 가지는 자로서 책임제한절차에 참가할 수 있다.
(1) A shipowner who took preventive measures may intervene in the liability limitation proceedings as a person holding a limited claim for the costs, etc. of those preventive measures.
② 제1항에 따른 책임제한절차의 참가에 관하여는 「선박소유자 등의 책임제한절차에 관한 법률」 제43조ㆍ제45조 및 제48조를 준용한다.
(2) Articles 43, 45, and 48 of the Act on Procedures for Limitation of Liability of Shipowners, etc. apply mutatis mutandis to intervention in the liability limitation proceedings under paragraph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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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5.10.1 · 법률 · 해양수산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