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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Statutes

This site publishes the current statutes of the Republic of Korea in their original Korean text.

유류오염손해배상 보장법 › 제2장 유조선 › 제5절 책임제한절차

유류오염손해배상 보장법 제38조(방제조치를 한 선박소유자의 책임제한절차에의 참가)

Oil Pollution Damage Compensation Guarantee Act, Article 38 (Intervention in Liability Limitation Proceedings by Shipowners Who Took Preventive Measures)

① 방제조치를 취한 선박소유자는 그 방제조치의 비용 등에 관하여 제한채권을 가지는 자로서 책임제한절차에 참가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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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제1항에 따른 책임제한절차의 참가에 관하여는 「선박소유자 등의 책임제한절차에 관한 법률」 제43조ㆍ제45조 및 제48조를 준용한다.

(2) Articles아터클즈 43, 45, and앤드 48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on안 Procedures프r러시저즈 forf포 Limitation리미테이션 of어v브 Liability라이어빌리티 of어v브 Shipowners,쉬포우너즈 etc.엣세터r러 apply어플라이 mutatis뮤타티즈 mutandis뮤탠디즈 to투 intervention인터v벤션 in인 theð더 liability라이어빌리티 limitation리미테이션 proceedings프r로시딩즈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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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5.10.1 · 법률 · 해양수산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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