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류오염손해배상 보장법 제29조(분담금 체납자에 대한 최고)

Oil Pollution Damage Compensation Guarantee Act, Article 29 (Demand against Persons in Arrears with Contributions)

해양수산부장관은 납부의무자가 분담금을 체납한 경우 분담금납부의 이행을 최고(催告)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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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5.10.1 · 법률 · 해양수산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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