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류오염손해배상 보장법 제17조(보험자등에 대한 유조선 유류오염 손해배상청구사건의 관할)

Oil Pollution Damage Compensation Guarantee Act, Article 17 (Jurisdiction over Claims for Compensation for Tanker Oil Pollution Damage against Insurers, etc.)

제16조제1항 본문에 따라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피해자는 보험자등에 대한 소송을 제12조에 따른 관할 법원에도 제기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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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5.10.1 · 법률 · 해양수산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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