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료도로법 시행령 제7조(유료도로관리권자의 업무대행)
Enforcement Decree of the Toll Road Act, Article 7 (Acting for Affairs of Toll Road Management Right Holders)
유료도로관리청은 법 제14조에 따라 「도로법」 제31조제1항, 제33조부터 제35조까지, 제40조제4항, 제46조제2항, 제47조제2항, 제49조제2항, 제55조, 제57조, 제60조제2항, 제61조, 제65조, 제66조, 제69조, 제70조, 제72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72조제4항(같은 법 제69조 및 제70조를 준용하는 부분으로 한정한다), 제73조, 제76조, 제77조, 제81조, 제83조제1항, 제89조, 제90조, 제91조제1항ㆍ제2항ㆍ제4항, 제95조부터 제97조까지, 제98조제2항ㆍ제3항, 제99조, 및 제102조에 따른 업무를 유료도로관리권자가 대행하게 하여야 한다.
Pursuant to Article 14 of the Act, a toll road management authority shall have a toll road management right holder act on its behalf in the affairs under Articles 31 (1), 33 through 35, 40 (4), 46 (2), 47 (2), 49 (2), 55, 57, 60 (2), 61, 65, 66, 69, 70, 72 (1) through (3), 72 (4) (limited to the part applying mutatis mutandis Articles 69 and 70 of the same Act), 73, 76, 77, 81, 83 (1), 89, 90, 91 (1), (2), and (4), 95 through 97, 98 (2) and (3), 99, and 102 of the Road 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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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7.28 · 대통령령 · 국토교통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