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료도로법 시행령 제16조의2(과징금의 부과기준 등)

① 법 제25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통행료 수입"이란 별표 1 비고에 따른 연간통행료수입액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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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법 제25조의2제1항에 따라 과징금을 부과하는 위반행위의 종류와 위반 정도에 따른 과징금의 금액은 별표 1과 같다.

(2) The^ð디 amount어마운트 of어^v브 the^ð더 penalty페널티 surcharge서차지 according어코딩 to투 the^ð더 type타이프 and앤드 degree디그^r리 of어^v브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for^f포 which위치 a어 penalty페널티 surcharge서차지 is이즈 imposed임포우즈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5-2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is이즈 as애즈 specified스페서^f파이드 in인 Attached어태치트 Table테이블 1.

③ 유료도로관리청은 법 제25조의2제1항에 따라 과징금을 부과하는 경우에는 위반행위의 종류와 과징금의 금액을 명시하여 서면으로 통지해야 한다.

(3) When웬 imposing임포우징 a어 penalty페널티 surcharge서차지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5-2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the^ð더 toll토울 road^r로우드 management매너지먼트 authority어^θ쏘^r러티 shall섈 notify노우터^f파이 in인 writing,^r라이팅 specifying스페서^f파이잉 the^ð더 type타이프 of어^v브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and앤드 the^ð디 amount어마운트 of어^v브 the^ð더 penalty페널티 surcharge.서차지

④ 제3항에 따라 통지를 받은 자는 통지가 있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유료도로관리청이 정하는 수납기관에 과징금을 납부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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