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 币安 · 全球最大的加密货币交易所币安 注册 → AD OKX OKX · 全球领先的加密货币交易所OKX 注册 → AD
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유료도로법 시행령

유료도로법 시행령 제10조(통행료의 수납기간 등)

Enforcement Decree of the Toll Road Act, Article 10 (Toll Collection Period, etc.)

①유료도로관리청은 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하여 30년의 범위안에서 통행료의 수납기간을 정하여야 한다.

(1) A어 toll토울 roadr로우드 management매너지먼트 authority어θ쏘r러티 shall섈 set셋 theð더 toll토울 collection컬렉션 period피r리어드 within위ð딘 30 years이어즈 pursuant퍼수언트 to투 Article아터클 16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②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유료도로의 건설유지비총액은 다음 각호의 비용을 합산한 금액을 말한다.

(2) Theð더 total토우틀 construction컨스트r럭션 and앤드 maintenance메인터넌스 cost카스트 of어v브 a어 toll토울 roadr로우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6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means민즈 theð더 sum섬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costs:카스츠

1. 도로설계비

1. Roadr로우드 design디자인 cost;카스트

2. 도로공사비

2. Roadr로우드 construction컨스트r럭션 cost;카스트

3. 토지 등의 보상비

3. Compensation캄펀세이션 cost카스트 forf포 land,랜드 etc.;엣세터r러 and앤드

4. 그밖의 유료도로의 건설ㆍ유지관리에 필요한 비용

4. Other어ð더 costs카스츠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theð더 construction컨스트r럭션 and앤드 maintenance메인터넌스 and앤드 management매너지먼트 of어v브 theð더 toll토울 road.r로우드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한 건설유지비총액의 산정에 관한 세부사항은 도로의 종류, 건설공사의 규모 및 유지관리방법 등을 고려하여 유료도로관리청이 정하여 고시한다.

(3) Detailed디테일드 matters매터즈 concerning컨서닝 theð더 calculation캘큘레이션 of어v브 theð더 total토우틀 construction컨스트r럭션 and앤드 maintenance메인터넌스 cost카스트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shall섈 be비 determined디터먼드 and앤드 publicly퍼블리클리 notified노우터f파이드 by바이 theð더 toll토울 roadr로우드 management매너지먼트 authority,어θ쏘r러티 taking테이킹 into인투 account어카운트 theð더 type타이프 of어v브 road,r로우드 theð더 scale스케일 of어v브 construction컨스트r럭션 work,워크 and앤드 theð더 maintenance메인터넌스 and앤드 management매너지먼트 method,메θ써드 etc.엣세터r러

영어는 이 사이트가 원문에서 옮긴 비공식 번역으로, 영어 공부를 돕기 위한 것입니다. 법적 효력은 한국어 원문에만 있습니다. 낱말 위 한글은 소리 나는 대로 적은 발음이며 굵은 글자가 강세입니다.

시행 2026.7.28 · 대통령령 · 국토교통부 소관

🎧 듣고 따라쓰기 원문 ↗

유료도로법 시행령 전체 조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