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료도로법 시행령 제10조(통행료의 수납기간 등)
Enforcement Decree of the Toll Road Act, Article 10 (Toll Collection Period, etc.)
①유료도로관리청은 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하여 30년의 범위안에서 통행료의 수납기간을 정하여야 한다.
(1) A toll road management authority shall set the toll collection period within 30 years pursuant to Article 16 of the Act.
②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유료도로의 건설유지비총액은 다음 각호의 비용을 합산한 금액을 말한다.
(2) The total construction and maintenance cost of a toll road under Article 16 of the Act means the sum of the following costs:
1. 도로설계비
1. Road design cost;
2. 도로공사비
2. Road construction cost;
3. 토지 등의 보상비
3. Compensation cost for land, etc.; and
4. 그밖의 유료도로의 건설ㆍ유지관리에 필요한 비용
4. Other costs necessary for the construction and maintenance and management of the toll road.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한 건설유지비총액의 산정에 관한 세부사항은 도로의 종류, 건설공사의 규모 및 유지관리방법 등을 고려하여 유료도로관리청이 정하여 고시한다.
(3) Detailed matters concerning the calculation of the total construction and maintenance cost under paragraph (2) shall be determined and publicly notified by the toll road management authority, taking into account the type of road, the scale of construction work, and the maintenance and management method, et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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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7.28 · 대통령령 · 국토교통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