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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国法令 条文集

このサイトは大韓民国の現行法令を韓国語の原文で掲載しています。

유료도로법 시행령

유료도로법 시행령 제9조(손실보전준비금의 범위)

법 제16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유료도로의 건설유지비총액에 포함되는 손실보전준비금은 당해연도 유료도로의 유지관리비의 100분의 10 이내로 한다.

시행 2026.7.28 · 대통령령 · 국토교통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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