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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Statutes

This site publishes the current statutes of the Republic of Korea in their original Korean text.

유료도로관리권등록령 › 제4장 등록절차 › 제1절 통칙

유료도로관리권등록령 제24조(가등록)

Decree on the Registration of Toll Road Management Rights, Article 24 (Provisional Registration)

①가등록은 제18조제3호의 규정에 의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가등록권리자의 신청에 의하여 법원이 지체없이 촉탁서에 가처분명령의 정본을 첨부하여 이를 관리청에 촉탁하여야 한다. <개정 1994.12.23, 1999.4.9>

(1) Except익셉트 in인 theð더 case케이스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8 (3), provisional프r러v비저늘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shall섈 be비 commissioned커미션드 to투 theð더 management매너지먼트 authority어θ쏘r러티 by바이 theð더 court코트 without위ð다웃 delay딜레이 upon어판 application애플러케이션 by바이 theð더 provisional프r러v비저늘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obligee,어블리지 attaching어태칭 an앤 authenticated오θ쎈터케이티드 copy카피 of어v브 theð더 provisional프r러v비저늘 disposition디스퍼지션 order오더 to투 theð더 commission커미션 document.다큐멘트

②가등록권리자가 가등록원인을 소명한 때에는 법원은 제1항의 가처분명령을 하여야 한다.

(2) Where웨어 theð더 provisional프r러v비저늘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obligee어블리지 has해즈 made메이드 a어 prima프r리마 facief페이시 showing쇼우잉 of어v브 theð더 cause카즈 of어v브 provisional프r러v비저늘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theð더 court코트 shall섈 issue이슈 theð더 provisional프r러v비저늘 disposition디스퍼지션 order오더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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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1.1.5 · 대통령령 · 국토교통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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