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료도로관리권등록령 제24조(가등록)
Decree on the Registration of Toll Road Management Rights, Article 24 (Provisional Registration)
①가등록은 제18조제3호의 규정에 의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가등록권리자의 신청에 의하여 법원이 지체없이 촉탁서에 가처분명령의 정본을 첨부하여 이를 관리청에 촉탁하여야 한다. <개정 1994.12.23, 1999.4.9>
(1) Except in the case under Article 18 (3), provisional registration shall be commissioned to the management authority by the court without delay upon application by the provisional registration obligee, attaching an authenticated copy of the provisional disposition order to the commission document.
②가등록권리자가 가등록원인을 소명한 때에는 법원은 제1항의 가처분명령을 하여야 한다.
(2) Where the provisional registration obligee has made a prima facie showing of the cause of provisional registration, the court shall issue the provisional disposition order under paragraph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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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1.1.5 · 대통령령 · 국토교통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