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료도로관리권등록령 제18조(동전)
Decree on the Registration of Toll Road Management Rights, Article 18 (Same as Above)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등록권리자만으로 등록 또는 가등록을 신청할 수 있다.
In any of the following cases, an application for registration or provisional registration may be made by the registration obligee alone:
1. 판결
1. A judgment;
2. 상속, 법인의 합병
2. Inheritance or merger of a corporation;
3. 가등록의무자의 승낙이 있는 경우
3. Where there is consent of the provisional registration obligor;
4. 등록의무자의 행방불명으로서 제권판결을 얻은 경우
4. Where the registration obligor's whereabouts are unknown and a nullification judgment has been obtain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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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1.1.5 · 대통령령 · 국토교통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