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험물안전관리법 제5조(위험물의 저장 및 취급의 제한)

Hazardous Materials Safety Management Act, Article 5 (Restrictions on Storage and Handling of Hazardous Materials)

① 지정수량 이상의 위험물을 저장소가 아닌 장소에서 저장하거나 제조소등이 아닌 장소에서 취급하여서는 아니된다.

(1) Hazardous해저더스 materials머티^r리얼즈 at앳 or오 above어버^v브 the^ð더 designated데지그네이티드 quantity콴터티 shall섈 not낫 be비 stored스토드 at앳 any에니 place플레이스 other어^ð더 than^ð댄 a어 storage스토^r러지 facility,^f퍼실리티 nor노 handled핸들드 at앳 any에니 place플레이스 other어^ð더 than^ð댄 a어 manufacturing매뉴^f팩처^r링 facility,^f퍼실리티 etc.엣세터^r러

②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조소등이 아닌 장소에서 지정수량 이상의 위험물을 취급할 수 있다. 이 경우 임시로 저장 또는 취급하는 장소에서의 저장 또는 취급의 기준과 임시로 저장 또는 취급하는 장소의 위치ㆍ구조 및 설비의 기준은 시ㆍ도의 조례로 정한다. <개정 2016.1.27>

(2) Notwithstanding낫위^ð드스탠딩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hazardous해저더스 materials머티^r리얼즈 at앳 or오 above어버^v브 the^ð더 designated데지그네이티드 quantity콴터티 may메이 be비 handled핸들드 at앳 a어 place플레이스 other어^ð더 than^ð댄 a어 manufacturing매뉴^f팩처^r링 facility,^f퍼실리티 etc.엣세터^r러 in인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cases.케이시즈 In인 such서치 cases,케이시즈 the^ð더 standards스탠더즈 for^f포 storage스토^r러지 or오 handling핸들링 at앳 a어 place플레이스 of어^v브 temporary템퍼^r레^r리 storage스토^r러지 or오 handling핸들링 and앤드 the^ð더 standards스탠더즈 for^f포 the^ð더 location,로케이션 structure,스트^r럭처 and앤드 equipment이큅먼트 of어^v브 such서치 a어 place플레이스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Si/Do:시

1. 시ㆍ도의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소방서장의 승인을 받아 지정수량 이상의 위험물을 90일 이내의 기간동안 임시로 저장 또는 취급하는 경우

1. Where웨어 hazardous해저더스 materials머티^r리얼즈 at앳 or오 above어버^v브 the^ð더 designated데지그네이티드 quantity콴터티 are아 temporarily템퍼^r레^r럴리 stored스토드 or오 handled핸들드 for^f포 a어 period피^r리어드 not낫 exceeding익시딩 90 days데이즈 with위^ð드 the^ð디 approval어프^r루^v블 of어^v브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the^ð더 competent캄퍼틴트 fire^f파이어 station스테이션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Si/Do;시

2. 군부대가 지정수량 이상의 위험물을 군사목적으로 임시로 저장 또는 취급하는 경우

2. Where웨어 a어 military밀러테^r리 unit유닛 temporarily템퍼^r레^r럴리 stores스토즈 or오 handles핸들즈 hazardous해저더스 materials머티^r리얼즈 at앳 or오 above어버^v브 the^ð더 designated데지그네이티드 quantity콴터티 for^f포 military밀러테^r리 purposes.퍼퍼시즈

③ 제조소등에서의 위험물의 저장 또는 취급에 관하여는 다음 각 호의 중요기준 및 세부기준에 따라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14.11.19, 2016.1.27, 2017.7.26>

(3) The^ð더 storage스토^r러지 or오 handling핸들링 of어^v브 hazardous해저더스 materials머티^r리얼즈 at앳 a어 manufacturing매뉴^f팩처^r링 facility,^f퍼실리티 etc.엣세터^r러 shall섈 comply컴플라이 with위^ð드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major메이저 standards스탠더즈 and앤드 detailed디테일드 standards:스탠더즈

1. 중요기준 : 화재 등 위해의 예방과 응급조치에 있어서 큰 영향을 미치거나 그 기준을 위반하는 경우 직접적으로 화재를 일으킬 가능성이 큰 기준으로서 행정안전부령이 정하는 기준

1. Major메이저 standards:스탠더즈 Standards스탠더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the^ð디 Interior인티^r리어 and앤드 Safety세이^f프티 that^ð댓 have해^v브 a어 great그^r레잇 effect이^f펙트 on안 the^ð더 prevention프^r리^v벤션 of어^v브 harm함 such서치 as애즈 fire^f파이어 and앤드 on안 emergency이머전시 measures,메저즈 or오 whose후즈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is이즈 highly하일리 likely라이클리 to투 directly더^r렉틀리 cause카즈 a어 fire;^f파이어

2. 세부기준 : 화재 등 위해의 예방과 응급조치에 있어서 중요기준보다 상대적으로 적은 영향을 미치거나 그 기준을 위반하는 경우 간접적으로 화재를 일으킬 수 있는 기준 및 위험물의 안전관리에 필요한 표시와 서류ㆍ기구 등의 비치에 관한 기준으로서 행정안전부령이 정하는 기준

2. Detailed디테일드 standards:스탠더즈 Standards스탠더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the^ð디 Interior인티^r리어 and앤드 Safety세이^f프티 that^ð댓 have해^v브 a어 relatively^r렐러티^v블리 smaller스몰러 effect이^f펙트 than^ð댄 the^ð더 major메이저 standards스탠더즈 on안 the^ð더 prevention프^r리^v벤션 of어^v브 harm함 such서치 as애즈 fire^f파이어 and앤드 on안 emergency이머전시 measures,메저즈 or오 whose후즈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may메이 indirectly인더^r렉틀리 cause카즈 a어 fire,^f파이어 and앤드 standards스탠더즈 for^f포 labels레이블즈 and앤드 the^ð더 keeping키핑 of어^v브 documents,다큐먼츠 instruments,인스트^r러먼츠 etc.엣세터^r러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the^ð더 safety세이^f프티 management매너지먼트 of어^v브 hazardous해저더스 materials.머티^r리얼즈

④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제조소등의 위치ㆍ구조 및 설비의 기술기준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14.11.19, 2017.7.26>

(4) The^ð더 technical텍니클 standards스탠더즈 for^f포 the^ð더 location,로케이션 structure,스트^r럭처 and앤드 equipment이큅먼트 of어^v브 a어 manufacturing매뉴^f팩처^r링 facility,^f퍼실리티 etc.엣세터^r러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the^ð디 Interior인티^r리어 and앤드 Safety.세이^f프티

⑤ 둘 이상의 위험물을 같은 장소에서 저장 또는 취급하는 경우에 있어서 당해 장소에서 저장 또는 취급하는 각 위험물의 수량을 그 위험물의 지정수량으로 각각 나누어 얻은 수의 합계가 1 이상인 경우 당해 위험물은 지정수량 이상의 위험물로 본다.

(5) Where웨어 two투 or오 more모 hazardous해저더스 materials머티^r리얼즈 are아 stored스토드 or오 handled핸들드 at앳 the^ð더 same세임 place,플레이스 if이^f프 the^ð더 sum섬 of어^v브 the^ð더 numbers넘버즈 obtained어브테인드 by바이 dividing디^v바이딩 the^ð더 quantity콴터티 of어^v브 each이치 hazardous해저더스 material머티^r리얼 stored스토드 or오 handled핸들드 at앳 that^ð댓 place플레이스 by바이 its잇츠 designated데지그네이티드 quantity콴터티 is이즈 1 or오 more,모 those^ð도우즈 hazardous해저더스 materials머티^r리얼즈 shall섈 be비 deemed딤드 hazardous해저더스 materials머티^r리얼즈 at앳 or오 above어버^v브 the^ð더 designated데지그네이티드 quantity.콴터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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