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험물안전관리법 제35조(벌칙)

1. 삭제<2017.3.21>

1. Deleted.딜리티드 <2017.3.21>

2. 삭제<2017.3.21>

2. Deleted.딜리티드 <2017.3.21>

3. 제16조제2항의 규정에 따른 탱크시험자로 등록하지 아니하고 탱크시험자의 업무를 한 자

3. A어 person퍼슨 who후 engaged엔게이지드 in인 the^ð더 business비즈니스 of어^v브 a어 tank탱크 tester테스터 without위^ð다웃 registering^r레지스터^r링 as애즈 a어 tank탱크 tester테스터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6 (2);

4. 제18조제1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정기점검을 하지 아니하거나 점검기록을 허위로 작성한 관계인으로서 제6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허가(제6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허가가 면제된 경우 및 제7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협의로써 허가를 받은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제5호ㆍ제6호, 제36조제6호ㆍ제7호ㆍ제10호 및 제37조제3호에서 같다)를 받은 자

4. A어 relevant^r렐러^v번트 person퍼슨 who후 has해즈 obtained어브테인드 permission퍼미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6 (1) (including인클루딩 cases케이시즈 where웨어 permission퍼미션 is이즈 exempted이그젬프티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6 (3) and앤드 cases케이시즈 where웨어 permission퍼미션 is이즈 deemed딤드 obtained어브테인드 through^θ쓰^r루 consultation칸설테이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7 (2); the^ð더 same세임 applies어플라이즈 in인 subparagraphs서브패^r러그^r래^f프스 5 and앤드 6, Article아터클 36, subparagraphs서브패^r러그^r래^f프스 6, 7, and앤드 10, and앤드 Article아터클 37,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3) and앤드 who후 has해즈 failed^f페일드 to투 conduct칸덕트 a어 periodic피^r리아딕 inspection인스펙션 or오 has해즈 falsified^f폴서^f파이드 inspection인스펙션 records^r러코즈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Article아터클 18 (1);

5. 제18조제3항을 위반하여 정기검사를 받지 아니한 관계인으로서 제6조제1항에 따른 허가를 받은 자

5. A어 relevant^r렐러^v번트 person퍼슨 who후 has해즈 obtained어브테인드 permission퍼미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6 (1) and앤드 who후 has해즈 failed^f페일드 to투 undergo언더고우 a어 periodic피^r리아딕 examination이그재머네이션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Article아터클 18 (3);

6. 제19조의 규정을 위반하여 자체소방대를 두지 아니한 관계인으로서 제6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허가를 받은 자

6. A어 relevant^r렐러^v번트 person퍼슨 who후 has해즈 obtained어브테인드 permission퍼미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6 (1) and앤드 who후 has해즈 failed^f페일드 to투 establish이스태블리시 an앤 in-house인-하우스 fire^f파이어 brigade브^r러게이드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Article아터클 19;

7. 제20조제3항 단서를 위반하여 운반용기에 대한 검사를 받지 아니하고 운반용기를 사용하거나 유통시킨 자

7. A어 person퍼슨 who후 used유즈드 or오 distributed디스트^r리뷰티드 transport트^r랜스포트 containers컨테이너즈 without위^ð다웃 undergoing언더고우잉 the^ð디 inspection인스펙션 of어^v브 transport트^r랜스포트 containers컨테이너즈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the^ð더 proviso프^r러^v바이조 of어^v브 Article아터클 20 (3);

8. 제22조제1항(제22조의2제2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규정에 따른 명령을 위반하여 보고 또는 자료제출을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의 보고 또는 자료제출을 한 자 또는 관계공무원의 출입ㆍ검사 또는 수거를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한 자

8. A어 person퍼슨 who,후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an앤 order오더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2 (1) (including인클루딩 cases케이시즈 applied어플라이드 mutatis뮤타티즈 mutandis뮤탠디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2-2 (2)), failed^f페일드 to투 make메이크 a어 report^r리포트 or오 submit서브밋 data데이타 or오 made메이드 a어 false^f폴스 report^r리포트 or오 submitted서브미티드 false^f폴스 data,데이타 or오 a어 person퍼슨 who후 refused,^r러^f퓨즈드 obstructed,어브스트^r럭티드 or오 evaded이^v베이디드 entry,엔트^r리 inspection,인스펙션 or오 collection컬렉션 by바이 relevant^r렐러^v번트 public퍼블릭 officials;어^f피실즈

9. 제25조의 규정에 따른 제조소등에 대한 긴급 사용정지ㆍ제한명령을 위반한 자

9. A어 person퍼슨 who후 violated^v바이얼레이티드 an앤 emergency이머전시 order오더 to투 suspend서스펜드 or오 restrict^r리스트^r릭트 the^ð더 use유스 of어^v브 a어 manufacturing매뉴^f팩처^r링 facility,^f퍼실리티 etc.엣세터^r러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