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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위험물안전관리법 › 제7장 벌칙

위험물안전관리법 제34조(벌칙)

Hazardous Materials Safety Management Act, Article 34 (Penalty Provisions)

① 업무상 과실로 제33조제1항의 죄를 범한 자는 7년 이하의 금고 또는 7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6.1.27, 202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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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제1항의 죄를 범하여 사람을 사상(死傷)에 이르게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금고나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6.1.27>

(2) A어 person퍼슨 who후 commits커밋츠 theð더 crime크r라임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and앤드 therebyð데어바이 causes카지즈 death데θ스 or오 injury인저r리 to투 a어 person퍼슨 shall섈 be비 punished퍼니시트 by바이 imprisonment임프r리전먼트 with위ð드 labor레이버 or오 imprisonment임프r리전먼트 without위ð다웃 labor레이버 forf포 up업 to투 10 years이어즈 or오 a어 finef파인 not낫 exceeding익시딩 100 million밀리언 won.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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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5.8.7 · 법률 · 소방청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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