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 バイナンス · 世界最大級の暗号資産取引所バイナンス 登録 → AD OKX OKX · 世界の大手暗号資産取引所OKX 登録 → AD
韓国法令 条文集

このサイトは大韓民国の現行法令を韓国語の原文で掲載しています。

위험물안전관리법 › 제6장 보칙

위험물안전관리법 제31조(수수료 등)

Hazardous Materials Safety Management Act, Article 31 (Fees, etc.)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승인ㆍ허가ㆍ검사 또는 교육 등을 받으려는 자나 등록 또는 신고를 하려는 자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수료 또는 교육비를 납부하여야 한다. <개정 2005.8.4, 2008.2.29, 2013.3.23, 2014.11.19, 2016.1.27, 2017.7.26, 2020.6.9, 2020.10.20>

A어 person퍼슨 who후 intends인텐즈 to투 obtain어브테인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approvals,어프r루v블즈 permissions,퍼미션즈 inspections,인스펙션즈 or오 education,에저케이션 or오 to투 make메이크 a어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or오 report,r리포트 shall섈 pay페이 a어 feef피 or오 education에저케이션 expense익스펜스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theð디 Interior인티r리어 and앤드 Safety:세이f프티

1. 제5조제2항제1호의 규정에 따른 임시저장ㆍ취급의 승인

1. Approval어프r루v블 of어v브 temporary템퍼r레r리 storage스토r러지 or오 handling핸들링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5 (2) 1;

2. 제6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제조소등의 설치 또는 변경의 허가

2. Permission퍼미션 forf포 installation인스털레이션 or오 alteration올터r레이션 of어v브 a어 manufacturing매뉴f팩처r링 facility,f퍼실리티 etc.엣세터r러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6 (1);

3. 제8조의 규정에 따른 제조소등의 탱크안전성능검사

3. Tank탱크 safety세이f프티 performance퍼f포먼스 inspection인스펙션 of어v브 a어 manufacturing매뉴f팩처r링 facility,f퍼실리티 etc.엣세터r러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8;

4. 제9조의 규정에 따른 제조소등의 완공검사

4. Completion컴플리션 inspection인스펙션 of어v브 a어 manufacturing매뉴f팩처r링 facility,f퍼실리티 etc.엣세터r러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9;

5. 제10조제3항의 규정에 따른 설치자의 지위승계신고

5. Reportr리포트 of어v브 succession석세션 to투 theð더 status스태터스 of어v브 installer인스톨러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0 (3);

6. 제16조제2항의 규정에 따른 탱크시험자의 등록

6.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of어v브 a어 tank탱크 tester테스터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6 (2);

7. 제16조제3항의 규정에 따른 탱크시험자의 등록사항 변경신고

7. Reportr리포트 of어v브 change체인지 of어v브 registeredr레지스터드 matters매터즈 of어v브 a어 tank탱크 tester테스터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6 (3);

8. 제18조제3항에 따른 정기검사

8. Periodic피r리아딕 examination이그재머네이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8 (3);

9. 제20조제3항에 따른 운반용기의 검사

9. Inspection인스펙션 of어v브 transport트r랜스포트 containers컨테이너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0 (3);

10. 제28조의 규정에 따른 안전교육

10. Safety세이f프티 education에저케이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8.

영어는 이 사이트가 원문에서 옮긴 비공식 번역으로, 영어 공부를 돕기 위한 것입니다. 법적 효력은 한국어 원문에만 있습니다. 낱말 위 한글은 소리 나는 대로 적은 발음이며 굵은 글자가 강세입니다.

시행 2025.8.7 · 법률 · 소방청 소관

🎧 듣고 따라쓰기 원문 ↗

위험물안전관리법 전체 조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