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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위험물안전관리법 › 제6장 보칙

위험물안전관리법 제32조(벌칙적용에 있어서의 공무원 의제)

Hazardous Materials Safety Management Act, Article 32 (Persons Deemed Public Officials for Application of Penalty Provisions)

다음 각 호의 자는 형법 제129조 내지 제132조의 적용에 있어서는 이를 공무원으로 본다. <개정 2008.6.5, 2016.1.27, 2017.12.26>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persons퍼슨즈 shall섈 be비 deemed딤드 public퍼블릭 officials어f피실즈 forf포 theð더 purposes퍼퍼시즈 of어v브 Articles아터클즈 129 throughθ쓰r루 132 of어v브 theð더 Criminal크r리머늘 Act:액트

1. 제8조제1항 후단의 규정에 따른 검사업무에 종사하는 기술원의 담당 임원 및 직원

1. Officers오f퍼서즈 and앤드 employees엠플로이이즈 of어v브 theð디 Institute인스터툿 in인 charge차지 of어v브 inspection인스펙션 duties두티즈 under언더 theð더 latter래터 part파트 of어v브 Article아터클 8 (1);

2. 제16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탱크시험자의 업무에 종사하는 자

2. Persons퍼슨즈 engaged엔게이지드 in인 theð더 business비즈니스 of어v브 a어 tank탱크 tester테스터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6 (1);

3. 제30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위탁받은 업무에 종사하는 안전원 및 기술원의 담당 임원 및 직원

3. Officers오f퍼서즈 and앤드 employees엠플로이이즈 of어v브 theð디 Association어소우시에이션 and앤드 theð디 Institute인스터툿 in인 charge차지 of어v브 duties두티즈 entrusted엔트r러스티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0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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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5.8.7 · 법률 · 소방청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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