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 Binance · The world's largest crypto exchangeBinance Sign up → AD OKX OKX · A leading global crypto exchangeOKX Sign up → AD
Korean Statutes

This site publishes the current statutes of the Republic of Korea in their original Korean text.

위험물안전관리법 › 제5장 감독 및 조치명령

위험물안전관리법 제27조(응급조치ㆍ통보 및 조치명령)

Hazardous Materials Safety Management Act, Article 27 (Emergency Measures, Notification, and Orders for Measures)

① 제조소등의 관계인은 당해 제조소등에서 위험물의 유출 그 밖의 사고가 발생한 때에는 즉시 그리고 지속적으로 위험물의 유출 및 확산의 방지, 유출된 위험물의 제거 그 밖에 재해의 발생방지를 위한 응급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1) Where웨어 a어 spill스필 of어v브 hazardous해저더스 materials머티r리얼즈 or오 other어ð더 accident액서던트 occurs어커즈 at앳 a어 manufacturing매뉴f팩처r링 facility,f퍼실리티 etc.,엣세터r러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person퍼슨 of어v브 theð더 manufacturing매뉴f팩처r링 facility,f퍼실리티 etc.엣세터r러 shall섈 immediately이미디어틀리 and앤드 continuously컨티뉴어슬리 take테이크 emergency이머전시 measures메저즈 to투 prevent프r리v벤트 theð더 spill스필 and앤드 spread스프r레드 of어v브 hazardous해저더스 materials,머티r리얼즈 remover리무v브 theð더 spilled스필드 hazardous해저더스 materials,머티r리얼즈 and앤드 otherwise어ð더와이즈 prevent프r리v벤트 theð디 occurrence어커r런스 of어v브 a어 disaster.디재스터

② 제1항의 사태를 발견한 자는 즉시 그 사실을 소방서, 경찰서 또는 그 밖의 관계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

(2) A어 person퍼슨 who후 discovers디스커v버즈 theð더 situation시추에이션 described디스크r라이브드 in인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shall섈 immediately이미디어틀리 notify노우터f파이 a어 firef파이어 station,스테이션 police펄리스 station,스테이션 or오 other어ð더 relevantr렐러v번트 agency에이전시 of어v브 thatð댓 fact.f팩트

③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제조소등의 관계인이 제1항의 응급조치를 강구하지 아니하였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제1항의 응급조치를 강구하도록 명할 수 있다.

(3) Where웨어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firef파이어 headquarters헤드쿼터즈 or오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firef파이어 station스테이션 deems딤즈 thatð댓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person퍼슨 of어v브 a어 manufacturing매뉴f팩처r링 facility,f퍼실리티 etc.엣세터r러 has해즈 not낫 taken테이큰 theð디 emergency이머전시 measures메저즈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he히 or오 she쉬 may메이 order오더 theð더 person퍼슨 to투 take테이크 such서치 emergency이머전시 measures.메저즈

④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그 관할하는 구역에 있는 이동탱크저장소의 관계인에 대하여 제3항의 규정의 예에 따라 제1항의 응급조치를 강구하도록 명할 수 있다.

(4)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firef파이어 headquarters헤드쿼터즈 or오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firef파이어 station스테이션 may메이 order오더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person퍼슨 of어v브 a어 mobile모우블 tank탱크 storage스토r러지 facilityf퍼실리티 within위ð딘 his히즈 or오 her허 jurisdiction주r러스딕션 to투 take테이크 theð디 emergency이머전시 measures메저즈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in인 accordance어코든스 with위ð드 paragraph패r러그r래f프 (3).

영어는 이 사이트가 원문에서 옮긴 비공식 번역으로, 영어 공부를 돕기 위한 것입니다. 법적 효력은 한국어 원문에만 있습니다. 낱말 위 한글은 소리 나는 대로 적은 발음이며 굵은 글자가 강세입니다.

시행 2025.8.7 · 법률 · 소방청 소관

🎧 듣고 따라쓰기 원문 ↗

위험물안전관리법 전체 조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