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험물안전관리법 제27조(응급조치ㆍ통보 및 조치명령)
Hazardous Materials Safety Management Act, Article 27 (Emergency Measures, Notification, and Orders for Measures)
① 제조소등의 관계인은 당해 제조소등에서 위험물의 유출 그 밖의 사고가 발생한 때에는 즉시 그리고 지속적으로 위험물의 유출 및 확산의 방지, 유출된 위험물의 제거 그 밖에 재해의 발생방지를 위한 응급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1) Where a spill of hazardous materials or other accident occurs at a manufacturing facility, etc., the relevant person of the manufacturing facility, etc. shall immediately and continuously take emergency measures to prevent the spill and spread of hazardous materials, remove the spilled hazardous materials, and otherwise prevent the occurrence of a disaster.
② 제1항의 사태를 발견한 자는 즉시 그 사실을 소방서, 경찰서 또는 그 밖의 관계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
(2) A person who discovers the situation described in paragraph (1) shall immediately notify a fire station, police station, or other relevant agency of that fact.
③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제조소등의 관계인이 제1항의 응급조치를 강구하지 아니하였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제1항의 응급조치를 강구하도록 명할 수 있다.
(3) Where the head of a fire headquarters or the head of a fire station deems that the relevant person of a manufacturing facility, etc. has not taken the emergency measures under paragraph (1), he or she may order the person to take such emergency measures.
④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그 관할하는 구역에 있는 이동탱크저장소의 관계인에 대하여 제3항의 규정의 예에 따라 제1항의 응급조치를 강구하도록 명할 수 있다.
(4) The head of a fire headquarters or the head of a fire station may order the relevant person of a mobile tank storage facility within his or her jurisdiction to take the emergency measures under paragraph (1), in accordance with paragraph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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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5.8.7 · 법률 · 소방청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