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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위험물안전관리법 › 제6장 보칙

위험물안전관리법 제28조(안전교육)

Hazardous Materials Safety Management Act, Article 28 (Safety Education)

① 안전관리자ㆍ탱크시험자ㆍ위험물운반자ㆍ위험물운송자 등 위험물의 안전관리와 관련된 업무를 수행하는 자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는 해당 업무에 관한 능력의 습득 또는 향상을 위하여 소방청장이 실시하는 교육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05.8.4, 2014.11.19, 2017.7.26, 2020.6.9>

(1) A어 person퍼슨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who후 performs퍼f폼즈 duties두티즈 relatingr릴레이팅 to투 theð더 safety세이f프티 management매너지먼트 of어v브 hazardous해저더스 materials,머티r리얼즈 such서치 as애즈 a어 safety세이f프티 manager,매너저 tank탱크 tester,테스터 hazardous해저더스 materials머티r리얼즈 transporter,트r랜스포터 or오 hazardous해저더스 materials머티r리얼즈 carrier,캐r리어 shall섈 receiver러시v브 education에저케이션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by바이 theð더 Commissioner커미셔너 of어v브 theð더 National내셔늘 Firef파이어 Agency에이전시 in인 order오더 to투 acquire어콰이어 or오 improve임프r루v브 competence캄퍼틴스 forf포 thoseð도우즈 duties.두티즈

② 제조소등의 관계인은 제1항의 규정에 따른 교육대상자에 대하여 필요한 안전교육을 받게 하여야 한다.

(2) A어 relevantr렐러v번트 person퍼슨 of어v브 a어 manufacturing매뉴f팩처r링 facility,f퍼실리티 etc.엣세터r러 shall섈 have해v브 persons퍼슨즈 subject서브젝트 to투 education에저케이션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receiver러시v브 theð더 necessary네서세r리 safety세이f프티 education.에저케이션

③ 제1항의 규정에 따른 교육의 과정 및 기간과 그 밖에 교육의 실시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14.11.19, 2017.7.26>

(3) Theð더 curriculum커r리큘럼 and앤드 duration두r레이션 of어v브 theð디 education에저케이션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and앤드 other어ð더 matters매터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providing프r러v바이딩 theð디 education에저케이션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theð디 Interior인티r리어 and앤드 Safety.세이f프티

④ 시ㆍ도지사,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제1항의 규정에 따른 교육대상자가 교육을 받지 아니한 때에는 그 교육대상자가 교육을 받을 때까지 이 법의 규정에 따라 그 자격으로 행하는 행위를 제한할 수 있다.

(4) Where웨어 a어 person퍼슨 subject서브젝트 to투 education에저케이션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has해즈 not낫 receivedr러시v브드 theð디 education,에저케이션 theð더 Mayor/Do메이어 Governor,거v버너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firef파이어 headquarters,헤드쿼터즈 or오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firef파이어 station스테이션 may메이 restrictr리스트r릭트 acts액츠 performed퍼f폼드 in인 thatð댓 capacity커패서티 under언더 thisð디스 Act액트 until언틸 theð더 person퍼슨 receivesr러시v브즈 theð디 education.에저케이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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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5.8.7 · 법률 · 소방청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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