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험물안전관리법 제22조(출입ㆍ검사 등)

① 소방청장(중앙119구조본부장 및 그 소속 기관의 장을 포함한다. 이하 제22조의2에서 같다), 시ㆍ도지사,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위험물의 저장 또는 취급에 따른 화재의 예방 또는 진압대책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위험물을 저장 또는 취급하고 있다고 인정되는 장소의 관계인에 대하여 필요한 보고 또는 자료제출을 명할 수 있으며,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당해 장소에 출입하여 그 장소의 위치ㆍ구조ㆍ설비 및 위험물의 저장ㆍ취급상황에 대하여 검사하게 하거나 관계인에게 질문하게 하고 시험에 필요한 최소한의 위험물 또는 위험물로 의심되는 물품을 수거하게 할 수 있다. 다만, 개인의 주거는 관계인의 승낙을 얻은 경우 또는 화재발생의 우려가 커서 긴급한 필요가 있는 경우가 아니면 출입할 수 없다. <개정 2016.1.27, 2017.7.26>

(1) Where웨어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measures메저즈 to투 prevent프^r리^v벤트 or오 suppress서프^r레스 fire^f파이어 arising어^r라이징 from^f프^r럼 the^ð더 storage스토^r러지 or오 handling핸들링 of어^v브 hazardous해저더스 materials,머티^r리얼즈 the^ð더 Commissioner커미셔너 of어^v브 the^ð더 National내셔늘 Fire^f파이어 Agency에이전시 (including인클루딩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the^ð더 Central센트^r럴 119 Rescue^r레스큐 Headquarters헤드쿼터즈 and앤드 the^ð더 heads헤즈 of어^v브 its잇츠 affiliated어^f필리에이티드 agencies;에이전시즈 the^ð더 same세임 applies어플라이즈 in인 Article아터클 22-2), the^ð더 Mayor/Do메이어 Governor,거^v버너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fire^f파이어 headquarters,헤드쿼터즈 or오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fire^f파이어 station스테이션 may메이 order오더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person퍼슨 of어^v브 a어 place플레이스 deemed딤드 to투 be비 storing스토^r링 or오 handling핸들링 hazardous해저더스 materials머티^r리얼즈 to투 make메이크 necessary네서세^r리 reports^r리포츠 or오 submit서브밋 data,데이타 and앤드 may메이 have해^v브 relevant^r렐러^v번트 public퍼블릭 officials어^f피실즈 enter엔터 that^ð댓 place플레이스 to투 inspect인스펙트 its잇츠 location,로케이션 structure,스트^r럭처 equipment,이큅먼트 and앤드 the^ð더 status스태터스 of어^v브 storage스토^r러지 and앤드 handling핸들링 of어^v브 hazardous해저더스 materials머티^r리얼즈 or오 question퀘스천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person,퍼슨 and앤드 collect컬렉트 the^ð더 minimum미너멈 amount어마운트 of어^v브 hazardous해저더스 materials머티^r리얼즈 or오 articles아터클즈 suspected서스펙티드 to투 be비 hazardous해저더스 materials머티^r리얼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testing.테스팅 However,하우에^v버 a어 private프^r라이^v벗 residence^r레지든스 may메이 not낫 be비 entered엔터드 unless언레스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person퍼슨 consents컨센츠 or오 there^ð데어 is이즈 an앤 urgent얼전트 need니드 owing오우잉 to투 a어 high하이 risk^r리스크 of어^v브 fire.^f파이어

② 소방공무원 또는 경찰공무원은 위험물운반자 또는 위험물운송자의 요건을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주행 중인 위험물 운반 차량 또는 이동탱크저장소를 정지시켜 해당 위험물운반자 또는 위험물운송자에게 그 자격을 증명할 수 있는 국가기술자격증 또는 교육수료증의 제시를 요구할 수 있으며, 이를 제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주민등록증(모바일 주민등록증을 포함한다), 여권, 운전면허증 등 신원확인을 위한 증명서를 제시할 것을 요구하거나 신원확인을 위한 질문을 할 수 있다. 이 직무를 수행하는 경우에 있어서 소방공무원과 경찰공무원은 긴밀히 협력하여야 한다. <개정 2006.2.21, 2014.12.30, 2020.6.9, 2020.12.22, 2023.12.26>

(2) Where웨어 a어 firefighting^f파이어^f파이팅 official어^f피실 or오 police펄리스 official어^f피실 deems딤즈 it잇 necessary네서세^r리 to투 verify^v베^r러^f파이 the^ð더 requirements^r리콰이어먼츠 of어^v브 a어 hazardous해저더스 materials머티^r리얼즈 transporter트^r랜스포터 or오 hazardous해저더스 materials머티^r리얼즈 carrier,캐^r리어 he히 or오 she쉬 may메이 stop스탑 a어 moving무^v빙 vehicle^v비히클 transporting트^r랜스포팅 hazardous해저더스 materials머티^r리얼즈 or오 a어 mobile모우블 tank탱크 storage스토^r러지 facility^f퍼실리티 and앤드 request^r리퀘스트 the^ð더 hazardous해저더스 materials머티^r리얼즈 transporter트^r랜스포터 or오 hazardous해저더스 materials머티^r리얼즈 carrier캐^r리어 to투 present프^r레전트 a어 national내셔늘 technical텍니클 qualification콸러^f퍼케이션 certificate서티^f피컷 or오 education에저케이션 completion컴플리션 certificate서티^f피컷 proving프^r루^v빙 his히즈 or오 her허 qualification,콸러^f퍼케이션 and,앤드 if이^f프 he히 or오 she쉬 fails^f페일즈 to투 present프^r레전트 it,잇 may메이 request^r리퀘스트 the^ð더 presentation프^r레전테이션 of어^v브 an앤 identification아이덴터^f퍼케이션 document다큐멘트 such서치 as애즈 a어 resident^r레지던트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card카드 (including인클루딩 a어 mobile모우블 resident^r레지던트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card),카드 passport,패스포트 or오 driver's드^r라이^v버즈 license,라이슨스 or오 ask애스크 questions퀘스천즈 for^f포 identity아이덴티티 verification.^v베^r러^f퍼케이션 In인 performing퍼^f포밍 these^ð디즈 duties,두티즈 firefighting^f파이어^f파이팅 officials어^f피실즈 and앤드 police펄리스 officials어^f피실즈 shall섈 cooperate코아퍼^r레잇 closely.클로우슬리

③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출입ㆍ검사 등은 그 장소의 공개시간이나 근무시간내 또는 해가 뜬 후부터 해가 지기 전까지의 시간내에 행하여야 한다. 다만, 건축물 그 밖의 공작물의 관계인의 승낙을 얻은 경우 또는 화재발생의 우려가 커서 긴급한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3) Entry,엔트^r리 inspection,인스펙션 etc.엣세터^r러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shall섈 be비 conducted컨덕티드 during두^r링 the^ð디 hours아워즈 when웬 the^ð더 place플레이스 is이즈 open오우픈 to투 the^ð더 public퍼블릭 or오 during두^r링 working워킹 hours,아워즈 or오 between비트윈 sunrise선^r라이즈 and앤드 sunset.선셋 However,하우에^v버 this^ð디스 does더즈 not낫 apply어플라이 where웨어 the^ð더 consent컨센트 of어^v브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person퍼슨 of어^v브 a어 building빌딩 or오 other어^ð더 structure스트^r럭처 has해즈 been빈 obtained어브테인드 or오 where웨어 there^ð데어 is이즈 an앤 urgent얼전트 need니드 owing오우잉 to투 a어 high하이 risk^r리스크 of어^v브 fire.^f파이어

④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출입ㆍ검사 등을 행하는 관계공무원은 관계인의 정당한 업무를 방해하거나 출입ㆍ검사 등을 수행하면서 알게 된 비밀을 다른 자에게 누설하여서는 아니된다.

(4) Relevant^r렐러^v번트 public퍼블릭 officials어^f피실즈 who후 conduct칸덕트 entry,엔트^r리 inspection,인스펙션 etc.엣세터^r러 under언더 paragraphs패^r러그^r래^f프스 (1) and앤드 (2) shall섈 not낫 obstruct어브스트^r럭트 the^ð더 legitimate러지터멋 business비즈니스 of어^v브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person퍼슨 or오 divulge디^v벌지 to투 others어^ð더즈 any에니 secrets시크^r럿츠 learned런드 in인 the^ð더 course코스 of어^v브 entry,엔트^r리 inspection,인스펙션 etc.엣세터^r러

⑤ 시ㆍ도지사,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탱크시험자에게 탱크시험자의 등록 또는 그 업무에 관하여 필요한 보고 또는 자료제출을 명하거나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당해 사무소에 출입하여 업무의 상황ㆍ시험기구ㆍ장부ㆍ서류와 그 밖의 물건을 검사하게 하거나 관계인에게 질문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0.6.9>

(5) The^ð더 Mayor/Do메이어 Governor,거^v버너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fire^f파이어 headquarters,헤드쿼터즈 or오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fire^f파이어 station스테이션 may메이 order오더 a어 tank탱크 tester테스터 to투 make메이크 necessary네서세^r리 reports^r리포츠 or오 submit서브밋 data데이타 concerning컨서닝 the^ð더 tank탱크 tester's테스터즈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or오 business,비즈니스 or오 may메이 have해^v브 relevant^r렐러^v번트 public퍼블릭 officials어^f피실즈 enter엔터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office오^f피스 to투 inspect인스펙트 the^ð더 status스태터스 of어^v브 business,비즈니스 testing테스팅 instruments,인스트^r러먼츠 books,북스 documents,다큐먼츠 and앤드 other어^ð더 articles아터클즈 or오 question퀘스천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person.퍼슨

⑥ 제1항ㆍ제2항 및 제5항의 규정에 따라 출입ㆍ검사 등을 하는 관계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관계인에게 이를 내보여야 한다.

(6) Relevant^r렐러^v번트 public퍼블릭 officials어^f피실즈 who후 conduct칸덕트 entry,엔트^r리 inspection,인스펙션 etc.엣세터^r러 under언더 paragraphs패^r러그^r래^f프스 (1), (2), and앤드 (5) shall섈 carry캐^r리 a어 certificate서티^f피컷 indicating인더케이팅 their^ð데어 authority어^θ쏘^r러티 and앤드 present프^r레전트 it잇 to투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person.퍼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