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험물안전관리법 제18조(정기점검 및 정기검사)
Hazardous Materials Safety Management Act, Article 18 (Periodic Inspection and Periodic Examination)
① 대통령령이 정하는 제조소등의 관계인은 그 제조소등에 대하여 행정안전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제5조제4항의 규정에 따른 기술기준에 적합한지의 여부를 정기적으로 점검하고 점검결과를 기록하여 보존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14.11.19, 2017.7.26>
(1) A relevant person of a manufacturing facility, etc. prescribed by Presidential Decree shall periodically inspect whether the manufacturing facility, etc. conforms to the technical standards under Article 5 (4), as prescribed by Ordinance of the Ministry of the Interior and Safety, and record and keep the results of the inspection.
② 제1항에 따라 정기점검을 한 제조소등의 관계인은 점검을 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점검결과를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신설 2020.10.20>
(2) A relevant person of a manufacturing facility, etc. who has conducted a periodic inspection under paragraph (1) shall submit the results of the inspection to the Mayor/Do Governor within 30 days from the date of the inspection.
③ 제1항에 따른 정기점검의 대상이 되는 제조소등의 관계인 가운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제조소등의 관계인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으로부터 해당 제조소등이 제5조제4항에 따른 기술기준에 적합하게 유지되고 있는지의 여부에 대하여 정기적으로 검사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14.11.19, 2017.7.26, 2020.10.20>
(3) Among the relevant persons of manufacturing facilities, etc. subject to the periodic inspection under paragraph (1), a relevant person of a manufacturing facility, etc. prescribed by Presidential Decree shall periodically undergo an examination by the head of the fire headquarters or the head of the fire station, as prescribed by Ordinance of the Ministry of the Interior and Safety, as to whether the manufacturing facility, etc. is maintained in conformity with the technical standards under Article 5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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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5.8.7 · 법률 · 소방청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