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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国法令 条文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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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험물안전관리법 › 제3장 위험물시설의 안전관리

위험물안전관리법 제18조(정기점검 및 정기검사)

Hazardous Materials Safety Management Act, Article 18 (Periodic Inspection and Periodic Examination)

① 대통령령이 정하는 제조소등의 관계인은 그 제조소등에 대하여 행정안전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제5조제4항의 규정에 따른 기술기준에 적합한지의 여부를 정기적으로 점검하고 점검결과를 기록하여 보존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14.11.19, 2017.7.26>

(1) A어 relevantr렐러v번트 person퍼슨 of어v브 a어 manufacturing매뉴f팩처r링 facility,f퍼실리티 etc.엣세터r러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shall섈 periodically피r리아디컬리 inspect인스펙트 whether웨ð더 theð더 manufacturing매뉴f팩처r링 facility,f퍼실리티 etc.엣세터r러 conforms컨f폼즈 to투 theð더 technical텍니클 standards스탠더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5 (4),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theð디 Interior인티r리어 and앤드 Safety,세이f프티 and앤드 recordr러코드 and앤드 keep킵 theð더 resultsr리절츠 of어v브 theð디 inspection.인스펙션

② 제1항에 따라 정기점검을 한 제조소등의 관계인은 점검을 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점검결과를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신설 2020.10.20>

(2) A어 relevantr렐러v번트 person퍼슨 of어v브 a어 manufacturing매뉴f팩처r링 facility,f퍼실리티 etc.엣세터r러 who후 has해즈 conducted컨덕티드 a어 periodic피r리아딕 inspection인스펙션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shall섈 submit서브밋 theð더 resultsr리절츠 of어v브 theð디 inspection인스펙션 to투 theð더 Mayor/Do메이어 Governor거v버너 within위ð딘 30 days데이즈 fromf프r럼 theð더 date데잇 of어v브 theð디 inspection.인스펙션

③ 제1항에 따른 정기점검의 대상이 되는 제조소등의 관계인 가운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제조소등의 관계인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으로부터 해당 제조소등이 제5조제4항에 따른 기술기준에 적합하게 유지되고 있는지의 여부에 대하여 정기적으로 검사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14.11.19, 2017.7.26, 2020.10.20>

(3) Among어멍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persons퍼슨즈 of어v브 manufacturing매뉴f팩처r링 facilities,f퍼실러티즈 etc.엣세터r러 subject서브젝트 to투 theð더 periodic피r리아딕 inspection인스펙션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a어 relevantr렐러v번트 person퍼슨 of어v브 a어 manufacturing매뉴f팩처r링 facility,f퍼실리티 etc.엣세터r러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shall섈 periodically피r리아디컬리 undergo언더고우 an앤 examination이그재머네이션 by바이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theð더 firef파이어 headquarters헤드쿼터즈 or오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theð더 firef파이어 station,스테이션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theð디 Interior인티r리어 and앤드 Safety,세이f프티 as애즈 to투 whether웨ð더 theð더 manufacturing매뉴f팩처r링 facility,f퍼실리티 etc.엣세터r러 is이즈 maintained메인테인드 in인 conformity컨f포머티 with위ð드 theð더 technical텍니클 standards스탠더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5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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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5.8.7 · 법률 · 소방청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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