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제27조(과징금 징수절차)
법 제13조제2항에 따른 과징금의 징수절차에 관하여는 「국고금 관리법 시행규칙」을 준용한다. <개정 2005.5.26, 2009.3.17, 2016.1.22>
[제목개정 2009.3.17]
시행 2026.7.1 · 행정안전부령 · 소방청 소관
このサイトは大韓民国の現行法令を韓国語の原文で掲載しています。
このサイトは大韓民国の現行法令を韓国語の原文で掲載しています。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규칙 › 제2장 제조소등의 허가 및 검사의 신청 등
법 제13조제2항에 따른 과징금의 징수절차에 관하여는 「국고금 관리법 시행규칙」을 준용한다. <개정 2005.5.26, 2009.3.17, 2016.1.22>
[제목개정 2009.3.17]
시행 2026.7.1 · 행정안전부령 · 소방청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