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개인위치정보사업의 변경등록 등)

Enforcement Decree of the Act on the Protection, Use, etc. of Location Information, Article 4 (Change of Registration of Personal Location Information Businesses, etc.)

① 삭제 <2008.12.31>

(1) Deleted.딜리티드 <2008.12.31>

② 법 제5조제2항에 따라 개인위치정보사업의 변경등록을 하려는 자는 개인위치정보사업변경등록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에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18.10.16, 2022.4.19, 2025.10.1>

(2) A어 person퍼슨 who후 intends인텐즈 to투 change체인지 the^ð더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of어^v브 a어 personal퍼시늘 location로케이션 information인^f퍼메이션 business비즈니스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5 (2)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shall섈 submit서브밋 to투 the^ð더 Media미디아 and앤드 Communications커뮤너케이션즈 Commission커미션 an앤 application애플러케이션 for^f포 change체인지 of어^v브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of어^v브 a어 personal퍼시늘 location로케이션 information인^f퍼메이션 business비즈니스 (including인클루딩 an앤 application애플러케이션 in인 the^ð더 form^f폼 of어^v브 an앤 electronic일렉트^r라닉 document),다큐멘트 with위^ð드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documents다큐먼츠 (including인클루딩 electronic일렉트^r라닉 documents)다큐먼츠 attached:어태치트

1. 제2조제2항제1호에 따른 사업계획서 중 변경(위치정보시스템 중 서버 등 주요설비의 변경으로 한정한다)되는 부분

1. The^ð더 part파트 of어^v브 the^ð더 business비즈니스 plan플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 (2) 1 that^ð댓 is이즈 changed체인지드 (limited리머티드 to투 changes체인지즈 of어^v브 major메이저 facilities^f퍼실러티즈 such서치 as애즈 servers서^v버즈 in인 the^ð더 location로케이션 information인^f퍼메이션 system);시스텀

2. 그 밖에 변경사항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2. Other어^ð더 documents다큐먼츠 that^ð댓 can캔 confirm컨^f펌 the^ð더 matters매터즈 changed.체인지드

③ 법 제5조제2항에 따른 변경등록의 신청방법과 절차 및 심사기준에 관하여는 제2조제4항부터 제6항까지 및 제3조를 준용한다. <신설 2008.12.31, 2018.10.16, 2022.4.19>

(3) Article아터클 2 (4) through^θ쓰^r루 (6) and앤드 Article아터클 3 apply어플라이 mutatis뮤타티즈 mutandis뮤탠디즈 to투 the^ð더 method,메^θ써드 procedures,프^r러시저즈 and앤드 review^r리^v뷰 criteria크^r라이티^r리아 for^f포 applications애플러케이션즈 for^f포 change체인지 of어^v브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5 (2)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④ 법 제5조제2항에 따라 개인위치정보사업의 변경신고를 하려는 자는 개인위치정보사업변경신고서(전자문서로 된 신고서를 포함한다)에 변경사항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에 제출해야 한다. <신설 2008.12.31, 2018.10.16, 2022.4.19, 2025.10.1>

(4) A어 person퍼슨 who후 intends인텐즈 to투 report^r리포트 a어 change체인지 of어^v브 a어 personal퍼시늘 location로케이션 information인^f퍼메이션 business비즈니스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5 (2)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shall섈 submit서브밋 to투 the^ð더 Media미디아 and앤드 Communications커뮤너케이션즈 Commission커미션 a어 report^r리포트 of어^v브 change체인지 of어^v브 a어 personal퍼시늘 location로케이션 information인^f퍼메이션 business비즈니스 (including인클루딩 a어 report^r리포트 in인 the^ð더 form^f폼 of어^v브 an앤 electronic일렉트^r라닉 document),다큐멘트 with위^ð드 documents다큐먼츠 (including인클루딩 electronic일렉트^r라닉 documents)다큐먼츠 that^ð댓 can캔 confirm컨^f펌 the^ð더 matters매터즈 changed체인지드 attached.어태치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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