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조(개인위치정보사업 등록증의 발급 등)

Enforcement Decree of the Act on the Protection, Use, etc. of Location Information, Article 5 (Issuance of Certificates of Registration of Personal Location Information Businesses, etc.)

①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가 법 제5조제3항에 따라 개인위치정보사업 등록증을 발급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개인위치정보사업등록대장에 기재한 후 발급해야 한다. <개정 2018.10.16, 2022.4.19, 2025.10.1>

(1) Where웨어 the^ð더 Media미디아 and앤드 Communications커뮤너케이션즈 Commission커미션 issues이슈즈 a어 certificate서티^f피컷 of어^v브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of어^v브 a어 personal퍼시늘 location로케이션 information인^f퍼메이션 business비즈니스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5 (3)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it잇 shall섈 do두 so소우 after애^f프터 entering엔터^r링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in인 the^ð더 register^r레지스터 of어^v브 personal퍼시늘 location로케이션 information인^f퍼메이션 businesses:비즈너시즈

1. 등록번호 및 등록연월일

1.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number넘버 and앤드 date데잇 of어^v브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2. 상호 및 대표자 성명

2. Trade트^r레이드 name네임 and앤드 name네임 of어^v브 the^ð더 representative;^r레프^r러젠터티^v브

3. 개인위치정보사업의 종류 및 내용

3. Type타이프 and앤드 content칸텐트 of어^v브 the^ð더 personal퍼시늘 location로케이션 information인^f퍼메이션 business;비즈니스

4.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4. Location로케이션 of어^v브 the^ð더 principal프^r린서플 office;오^f피스

5. 자본금 또는 자산평가액

5. Capital캐퍼틀 or오 appraised어프^r레이즈드 value^v밸류 of어^v브 assets;애셋츠

6. 사업용 주요 설비의 내용 및 설치 장소

6. Content칸텐트 and앤드 installation인스털레이션 location로케이션 of어^v브 major메이저 business비즈니스 facilities;^f퍼실러티즈

7. 등록조건

7. Conditions컨디션즈 of어^v브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② 법 제5조제1항에 따라 개인위치정보사업의 등록을 한 자(이하 "개인위치정보사업자"라 한다) 또는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변경등록을 한 자가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발급받은 등록증을 잃어버렸거나 등록증이 헐어 못쓰게 된 경우에는 그 사유를 기재하여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에 재발급을 신청할 수 있다. <개정 2018.10.16, 2022.4.19, 2025.10.1>

(2) Where웨어 a어 person퍼슨 who후 has해즈 registered^r레지스터드 a어 personal퍼시늘 location로케이션 information인^f퍼메이션 business비즈니스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5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a어 "personal퍼시늘 location로케이션 information인^f퍼메이션 business비즈니스 operator")아퍼^r레이터 or오 a어 person퍼슨 who후 has해즈 changed체인지드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of어^v브 the^ð더 same세임 Article아터클 loses루지즈 the^ð더 certificate서티^f피컷 issued이슈드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3) of어^v브 the^ð더 same세임 Article아터클 or오 the^ð더 certificate서티^f피컷 becomes비컴즈 worn원 out아웃 and앤드 unusable,어뉴저블 the^ð더 person퍼슨 may메이 apply어플라이 to투 the^ð더 Media미디아 and앤드 Communications커뮤너케이션즈 Commission커미션 for^f포 reissuance,^r리이수언스 stating스테이팅 the^ð더 reason.^r리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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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2.10 · 대통령령 ·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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