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6조(시정조치의 명령을 받은 사실의 공표)

①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가 법 제36조의2제1항에 따라 시정조치의 명령을 받은 사실의 공표를 명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공표의 내용ㆍ횟수ㆍ매체와 지면의 크기 등을 정하여 명해야 한다. <개정 2025.10.1>

(1) Where웨어 the^ð더 Media미디아 and앤드 Communications커뮤너케이션즈 Commission커미션 intends인텐즈 to투 order오더 publication퍼블리케이션 of어^v브 the^ð더 fact^f팩트 of어^v브 having해^v빙 been빈 ordered오더드 to투 take테이크 corrective커^r렉티^v브 measures메저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6-2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it잇 shall섈 determine더터먼 and앤드 order오더 the^ð더 content,칸텐트 frequency,^f프^r리퀀시 and앤드 the^ð더 media미디아 and앤드 size사이즈 of어^v브 space스페이스 of어^v브 the^ð더 publication,퍼블리케이션 taking테이킹 into인투 consideration컨시더^r레이션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②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제1항에 따라 시정조치의 명령을 받은 사실의 공표를 명할 때에는 그 공표 대상자에게 미리 그 문안(文案) 등에 관하여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와 협의하도록 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2) When웬 ordering오더^r링 publication퍼블리케이션 of어^v브 the^ð더 fact^f팩트 of어^v브 having해^v빙 been빈 ordered오더드 to투 take테이크 corrective커^r렉티^v브 measures메저즈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the^ð더 Media미디아 and앤드 Communications커뮤너케이션즈 Commission커미션 may메이 require^r리콰이어 the^ð더 person퍼슨 subject서브젝트 to투 publication퍼블리케이션 to투 consult컨설트 in인 advance어드^v밴스 with위^ð드 the^ð더 Media미디아 and앤드 Communications커뮤너케이션즈 Commission커미션 on안 the^ð더 draft드^r래^f프트 text,텍스트 etc.엣세터^r러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시정조치의 명령을 받은 사실의 공표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25.10.1>

(3) Except익셉트 as애즈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in인 paragraphs패^r러그^r래^f프스 (1) and앤드 (2), detailed디테일드 matters매터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the^ð더 publication퍼블리케이션 of어^v브 the^ð더 fact^f팩트 of어^v브 having해^v빙 been빈 ordered오더드 to투 take테이크 corrective커^r렉티^v브 measures메저즈 shall섈 be비 determined디터먼드 and앤드 publicly퍼블리클리 notified노우터^f파이드 by바이 the^ð더 Media미디아 and앤드 Communications커뮤너케이션즈 Commission.커미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