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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1조(연구기관의 범위 등)

Enforcement Decree of the Act on the Protection, Use, etc. of Location Information, Article 31 (Scope of Research Institutes, etc.)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또는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가 법 제33조제1항에 따라 연구개발등의 사업을 하게 할 수 있는 연구기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9.8.18, 2009.8.21, 2010.7.9, 2013.3.23, 2017.7.26, 2020.12.8, 2025.10.1>

Researchr리서치 institutes인스터툿츠 thatð댓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Science사이언스 and앤드 ICT아이크트 or오 theð더 Media미디아 and앤드 Communications커뮤너케이션즈 Commission커미션 may메이 have해v브 carry캐r리 out아웃 researchr리서치 and앤드 development,디v벨럽먼트 etc.엣세터r러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3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are아 as애즈 follows:f팔로즈

1. 「지능정보화 기본법」 제12조에 따른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

1. Theð더 National내셔늘 Information인f퍼메이션 Society서사이어티 Agency에이전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2 of어v브 theð더 Frameworkf프r레임워크 Act액트 on안 Intelligent인텔러전트 Informatization;인f포머티제이션

2. 「정보통신산업 진흥법」 제26조에 따른 정보통신산업진흥원

2. Theð더 National내셔늘 IT잇 Industry인더스트r리 Promotion프r러모우션 Agency에이전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6 of어v브 theð디 Information인f퍼메이션 and앤드 Communications커뮤너케이션즈 Industry인더스트r리 Promotion프r러모우션 Act;액트

3.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2조에 따른 한국인터넷진흥원

3. Theð더 Korea코r리아 Internet인터넷 and앤드 Security시큐r러티 Agency에이전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52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on안 Promotion프r러모우션 of어v브 Information인f퍼메이션 and앤드 Communications커뮤너케이션즈 Network네트워크 Utilization유털러제이션 and앤드 Information인f퍼메이션 Protection;프r러텍션

4.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8조제1항에 따른 한국전자통신연구원

4. Theð디 Electronics일렉트r라닉스 and앤드 Telecommunications텔러커뮤너케이션즈 Researchr리서치 Institute인스터툿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8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on안 theð디 Establishment,이스태블리시먼트 Operation,아퍼r레이션 and앤드 Fosteringf파스터r링 of어v브 Government-Funded거v버먼트-f펀디드 Researchr리서치 Institutes인스터툿츠 in인 Science사이언스 and앤드 Technology,텍날러지 etc.;엣세터r러

5. 그 밖에 정보통신망에 관한 기술 및 기기의 개발을 그 설립목적으로 하여 설립된 연구기관으로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또는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연구기관

5. Other어ð더 researchr리서치 institutes인스터툿츠 established이스태블리시트 forf포 theð더 purpose퍼퍼스 of어v브 developing디v벨러핑 technologies텍날러지즈 and앤드 devices디v바이시즈 relatingr릴레이팅 to투 information인f퍼메이션 and앤드 communications커뮤너케이션즈 networks,네트워크스 as애즈 determined디터먼드 and앤드 publicly퍼블리클리 notified노우터f파이드 by바이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Science사이언스 and앤드 ICT아이크트 or오 theð더 Media미디아 and앤드 Communications커뮤너케이션즈 Commission.커미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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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2.10 · 대통령령 ·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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