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0조의2(개인위치정보 제공 요청 관련 사항의 보관)

Enforcement Decree of the Act on the Protection, Use, etc. of Location Information, Article 30-2 (Retention of Matters Related to Requests for Provision of Personal Location Information)

① 법 제29조제9항에 따라 경찰관서는 개인위치정보의 제공을 요청하였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전자적으로 기록ㆍ보관하여야 한다. 긴급구조기관의 경우도 또한 같다.

(1) Where웨어 a어 police펄리스 agency에이전시 has해즈 requested^r리퀘스티드 the^ð더 provision프^r러^v비전 of어^v브 personal퍼시늘 location로케이션 information인^f퍼메이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9 (9)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it잇 shall섈 electronically일렉트^r라니컬리 record^r러코드 and앤드 retain^r리테인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The^ð더 same세임 applies어플라이즈 to투 an앤 emergency이머전시 rescue^r레스큐 agency:에이전시

1. 법 제29조제9항 각 호의 사항. 다만, 같은 항 제3호 및 제4호의 사항은 경찰관서의 경우만 해당한다.

1. The^ð더 matters매터즈 in인 the^ð더 subparagraphs서브패^r러그^r래^f프스 of어^v브 Article아터클 29 (9)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That^ð댓 the^ð더 matters매터즈 in인 subparagraphs서브패^r러그^r래^f프스 3 and앤드 4 of어^v브 the^ð더 same세임 paragraph패^r러그^r래^f프 apply어플라이 only온리 to투 police펄리스 agencies;에이전시즈

2. 위치정보시스템 접속 기록

2. Records^r러코즈 of어^v브 access액세스 to투 the^ð더 location로케이션 information인^f퍼메이션 system.시스텀

② 제1항에 따라 기록ㆍ보관하는 법 제29조제9항제3호의 사항 중 개인위치정보는 기록ㆍ보관일부터 3개월이 지나면 삭제하여야 한다.

(2) Personal퍼시늘 location로케이션 information인^f퍼메이션 among어멍 the^ð더 matters매터즈 in인 Article아터클 29 (9) 3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recorded^r러코디드 and앤드 retained^r리테인드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shall섈 be비 deleted딜리티드 when웬 three^θ쓰^r리 months먼^θ쓰 have해^v브 passed패스트 from^f프^r럼 the^ð더 date데잇 of어^v브 recording^r러코딩 and앤드 retention.^r리텐션

영어는 이 사이트가 원문에서 옮긴 비공식 번역으로, 영어 공부를 돕기 위한 것입니다. 법적 효력은 한국어 원문에만 있습니다. 낱말 위 한글은 소리 나는 대로 적은 발음이며 굵은 글자가 강세입니다.

시행 2026.2.10 · 대통령령 ·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소관

🎧 듣고 따라쓰기 원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