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0조(위치정보의 관리적ㆍ기술적 보호조치)

Enforcement Decree of the Act on the Protection, Use, etc. of Location Information, Article 20 (Administrative and Technical Measures to Protect Location Information)

① 법 제16조제1항에 따른 관리적 조치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18.10.16>

(1) The^ð디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measures메저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6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shall섈 include인클루드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1. 위치정보관리책임자의 지정

1. Designation데저그네이션 of어^v브 a어 location로케이션 information인^f퍼메이션 management매너지먼트 officer;오^f퍼서

2. 위치정보의 수집ㆍ이용ㆍ제공ㆍ파기 등 각 단계별 접근 권한자 지정 및 권한의 제한

2. Designation데저그네이션 of어^v브 persons퍼슨즈 with위^ð드 access액세스 rights^r라잇츠 at앳 each이치 stage,스테이지 such서치 as애즈 collection,컬렉션 use,유스 provision,프^r러^v비전 and앤드 destruction디스트^r럭션 of어^v브 location로케이션 information,인^f퍼메이션 and앤드 restriction^r리스트^r릭션 of어^v브 those^ð도우즈 rights;^r라잇츠

3. 위치정보 취급자의 의무와 책임을 규정한 취급ㆍ관리 절차 및 지침 마련

3. Establishment이스태블리시먼트 of어^v브 handling핸들링 and앤드 management매너지먼트 procedures프^r러시저즈 and앤드 guidelines가이들라인즈 specifying스페서^f파이잉 the^ð더 duties두티즈 and앤드 responsibilities^r리스판서빌러티즈 of어^v브 persons퍼슨즈 handling핸들링 location로케이션 information;인^f퍼메이션

4. 위치정보 제공사실 등을 기록한 취급대장의 운영ㆍ관리

4. Operation아퍼^r레이션 and앤드 management매너지먼트 of어^v브 a어 handling핸들링 register^r레지스터 recording^r러코딩 the^ð더 provision프^r러^v비전 of어^v브 location로케이션 information,인^f퍼메이션 etc.;엣세터^r러

5. 위치정보 보호조치에 대한 정기적인 자체 검사의 실시

5. Regular^r레귤러 self-inspections셀^f프-인스펙션즈 of어^v브 measures메저즈 to투 protect프^r러텍트 location로케이션 information.인^f퍼메이션

② 법 제16조제1항에 따른 기술적 조치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22.4.19, 2025.10.1>

(2) The^ð더 technical텍니클 measures메저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6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shall섈 include인클루드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1. 위치정보 및 위치정보시스템의 접근권한을 확인할 수 있는 식별 및 인증 실시

1. Identification아이덴터^f퍼케이션 and앤드 authentication오^θ쎈터케이션 to투 confirm컨^f펌 access액세스 rights^r라잇츠 to투 location로케이션 information인^f퍼메이션 and앤드 location로케이션 information인^f퍼메이션 systems;시스텀즈

2. 위치정보시스템에의 권한 없는 접근을 차단하기 위한 방화벽 설치 등의 조치

2. Measures메저즈 such서치 as애즈 installing인스톨링 firewalls^f파이어왈즈 to투 block블락 unauthorized어노^θ써^r라이즈드 access액세스 to투 location로케이션 information인^f퍼메이션 systems;시스텀즈

3. 위치정보시스템에 대한 접근사실의 전자적 자동 기록ㆍ보존장치의 운영

3. Operation아퍼^r레이션 of어^v브 devices디^v바이시즈 that^ð댓 automatically오터매티클리 record^r러코드 and앤드 preserve프^r러저^v브 access액세스 to투 location로케이션 information인^f퍼메이션 systems시스텀즈 electronically;일렉트^r라니컬리

4. 위치정보시스템의 침해사고 방지를 위한 보안프로그램 설치 및 운영

4. Installation인스털레이션 and앤드 operation아퍼^r레이션 of어^v브 security시큐^r러티 programs프^r로우그^r램즈 to투 prevent프^r리^v벤트 intrusion인트^r루전 incidents인서던츠 against어겐스트 location로케이션 information인^f퍼메이션 systems;시스텀즈

5. 위치정보를 안전하게 저장ㆍ전송할 수 있는 암호화 기술의 적용이나 이에 상응하는 조치

5. Application애플러케이션 of어^v브 encryption엔크^r립션 technology텍날러지 that^ð댓 enables에네이블즈 location로케이션 information인^f퍼메이션 to투 be비 stored스토드 and앤드 transmitted트^r랜스미티드 safely,세이^f플리 or오 equivalent이퀴^v벌런트 measures;메저즈

6. 그 밖에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가 위치정보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기술적 조치

6. Other어^ð더 technical텍니클 measures메저즈 that^ð댓 the^ð더 Media미디아 and앤드 Communications커뮤너케이션즈 Commission커미션 deems딤즈 necessary네서세^r리 to투 protect프^r러텍트 location로케이션 information.인^f퍼메이션

③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제1항 각 호 및 제2항 각 호에 따른 조치의 세부 내용을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신설 2018.10.16, 2025.10.1>

(3) The^ð더 Media미디아 and앤드 Communications커뮤너케이션즈 Commission커미션 may메이 determine더터먼 and앤드 publicly퍼블리클리 notify노우터^f파이 the^ð더 details디테일즈 of어^v브 the^ð더 measures메저즈 in인 the^ð더 subparagraphs서브패^r러그^r래^f프스 of어^v브 paragraphs패^r러그^r래^f프스 (1) and앤드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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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2.10 · 대통령령 ·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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