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개인위치정보사업의 등록신청)

①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제1항에 따라 개인위치정보를 대상으로 하는 위치정보사업(이하 "개인위치정보사업"이라 한다)의 등록을 하려는 자는 법인의 대표자 또는 설립하려는 법인의 주주 등의 대표자의 명의로 신청할 수 있다. <개정 2018.10.16, 2022.4.19>

(1) A어 person퍼슨 who후 intends인텐즈 to투 register^r레지스터 a어 location로케이션 information인^f퍼메이션 business비즈니스 targeting타거팅 personal퍼시늘 location로케이션 information인^f퍼메이션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a어 "personal퍼시늘 location로케이션 information인^f퍼메이션 business")비즈니스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5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on안 the^ð더 Protection,프^r러텍션 Use,유스 etc.엣세터^r러 of어^v브 Location로케이션 Information인^f퍼메이션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the^ð디 "Act")액트 may메이 apply어플라이 in인 the^ð더 name네임 of어^v브 the^ð더 representative^r레프^r러젠터티^v브 of어^v브 the^ð더 corporation코퍼^r레이션 or오 the^ð더 representative^r레프^r러젠터티^v브 of어^v브 the^ð더 shareholders,셰어호울더즈 etc.엣세터^r러 of어^v브 the^ð더 corporation코퍼^r레이션 to투 be비 established.이스태블리시트

② 개인위치정보사업의 등록을 하려는 자는 개인위치정보사업등록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에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18.10.16, 2022.4.19, 2025.10.1>

(2) A어 person퍼슨 who후 intends인텐즈 to투 register^r레지스터 a어 personal퍼시늘 location로케이션 information인^f퍼메이션 business비즈니스 shall섈 submit서브밋 to투 the^ð더 Media미디아 and앤드 Communications커뮤너케이션즈 Commission커미션 an앤 application애플러케이션 for^f포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of어^v브 a어 personal퍼시늘 location로케이션 information인^f퍼메이션 business비즈니스 (including인클루딩 an앤 application애플러케이션 in인 the^ð더 form^f폼 of어^v브 an앤 electronic일렉트^r라닉 document),다큐멘트 with위^ð드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documents다큐먼츠 (including인클루딩 electronic일렉트^r라닉 documents)다큐먼츠 attached:어태치트

③ 제2항에 따라 등록신청을 받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를 확인해야 한다. <개정 2010.5.4, 2010.11.2, 2022.4.19, 2025.10.1>

(3) The^ð더 Media미디아 and앤드 Communications커뮤너케이션즈 Commission커미션 that^ð댓 has해즈 received^r러시^v브드 an앤 application애플러케이션 for^f포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shall섈 verify^v베^r러^f파이 the^ð더 certificate서티^f피컷 of어^v브 registered^r레지스터드 matters매터즈 of어^v브 the^ð더 corporation코퍼^r레이션 through^θ쓰^r루 the^ð더 shared셰어드 use유스 of어^v브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information인^f퍼메이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6 (1) of어^v브 the^ð디 Electronic일렉트^r라닉 Government거^v버먼트 Act.액트

④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제2항에 따라 제출된 서류의 내용이 불분명하거나 첨부서류가 미비되어 있는 등의 흠이 있는 경우에는 그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서류의 보완에 필요한 기간은 제5항에 따른 기간에 포함하지 않는다. <신설 2022.4.19, 2025.10.1>

(4) Where웨어 the^ð더 documents다큐먼츠 submitted서브미티드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have해^v브 defects,디^f펙츠 such서치 as애즈 unclear언클리어 content칸텐트 or오 missing미싱 attached어태치트 documents,다큐먼츠 the^ð더 Media미디아 and앤드 Communications커뮤너케이션즈 Commission커미션 may메이 require^r리콰이어 them^ð뎀 to투 be비 supplemented.서플러멘티드 In인 such서치 cases,케이시즈 the^ð더 period피^r리어드 required^r리콰이어드 for^f포 supplementing서플러먼팅 the^ð더 documents다큐먼츠 shall섈 not낫 be비 included인클루디드 in인 the^ð더 period피^r리어드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5).

⑤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제2항에 따라 개인위치정보사업등록신청서를 제출받은 경우에는 제출받은 날부터 2개월 이내에 등록 여부를 신청인에게 통보해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정으로 그 기간 내에 통보할 수 없는 경우에는 2개월의 범위에서 1회에 한하여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17.3.8, 2022.4.19, 2025.10.1>

(5) Where웨어 the^ð더 Media미디아 and앤드 Communications커뮤너케이션즈 Commission커미션 has해즈 received^r러시^v브드 an앤 application애플러케이션 for^f포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of어^v브 a어 personal퍼시늘 location로케이션 information인^f퍼메이션 business비즈니스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it잇 shall섈 notify노우터^f파이 the^ð디 applicant애플리컨트 of어^v브 whether웨^ð더 the^ð더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is이즈 granted그^r랜티드 within위^ð딘 two투 months먼^θ쓰 from^f프^r럼 the^ð더 date데잇 of어^v브 receipt:^r리싯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That^ð댓 where웨어 it잇 is이즈 unable어네이블 to투 notify노우터^f파이 within위^ð딘 that^ð댓 period피^r리어드 due두 to투 unavoidable어너^v보이더블 circumstances,서컴스탠시즈 it잇 may메이 extend익스텐드 the^ð더 period피^r리어드 once,원스 up업 to투 two투 months.먼^θ쓰

⑥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제5항 단서에 따라 기간을 연장하는 경우에는 연장된 사실과 그 사유를 신청인에게 지체 없이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6) Where웨어 the^ð더 Media미디아 and앤드 Communications커뮤너케이션즈 Commission커미션 extends익스텐즈 the^ð더 period피^r리어드 under언더 the^ð더 proviso프^r러^v바이조 to투 paragraph패^r러그^r래^f프 (5), it잇 shall섈 notify노우터^f파이 the^ð디 applicant애플리컨트 in인 writing,^r라이팅 without위^ð다웃 delay,딜레이 of어^v브 the^ð디 extension익스텐션 and앤드 the^ð더 reason^r리즌 therefor.^ð데어^f포

⑦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가 법 제5조제5항에 따라 등록에 조건을 붙이려는 경우에는 신청인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신설 2022.4.19, 2025.10.1>

(7) Where웨어 the^ð더 Media미디아 and앤드 Communications커뮤너케이션즈 Commission커미션 intends인텐즈 to투 attach어태치 conditions컨디션즈 to투 the^ð더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5 (5)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it잇 may메이 hear히어 the^ð디 opinion어피니언 of어^v브 the^ð디 applicant.애플리컨트